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룩 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지만 이는 외부적으로 나타난 결과지만 내부적으로 이견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 윤광웅 국방장관, 서주석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수석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한반도 냉전구조를 화해와 협력의 평화구조로 바꾸기 위한 대북포용정책의 원칙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데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회의직후 문희상 북핵특위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북핵실험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책의 수정보완을 검토키로 했다"면서 "PSI와 관련한 정부의 두 가지 기본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은 한반도에서는 절대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가 유엔 결의안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 될 때 이결의안에 무력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기본입장은 ▲대외적으로 대북 핵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 ▲PSI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논의를 존중한다는 것이다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유엔결의안의 내용에 무력제재는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며 "무력은 배제 되어야 한다." 고 말하며 이 의견에 당정은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김근태 의장은 "PSI 참여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 하면서 사소한 해상충돌도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PSI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강조 해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김의장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강 건너 불이 아니며 안보리 결의가 나오면 그 때 대책을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한반도 문제는 국익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한미공조의 방향이어야 하며 그것이 국민과 겨레가 외교당국에 원하는 요구"라고 정부 측을 압박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비대위에서 정부의 pSI참여를 분명히 반대 했던것에서 일보 후퇴한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발언 저변에는 반대한다는 함의가 내재되어 있어 향후 당정간 협의 과정에서 파열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의 이종석 통일부장관도 "긴장한 국민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이중으로 불안이 가중되지 않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현재까지 군사적으로 북한군의 특이한 동향은 없다"며 "오판으로 인한 긴장고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에 출장중인 반기문 장관 대신 참석한 외교통상부 유명환차관은 한·미·일·중·러 5개국은 ▲주변국이 합심해 핵실험을 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해야 한다 ▲ 냉정히 차분히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의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이 이번주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고 밝혔다.
/고희철 기자 hc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