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여야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된 가운데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손질하자는 개헌론이 초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 대권주자들은 큰 틀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대통령의 임기조정, 분권형 대통령제, 정ㆍ부통령제 도입 등을 통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권력분산 방안을 잇따라 제안하기 시작했다.
권력구조개편을 겨냥한 이 같은 개헌론은 정치권의 잠복된 이슈였다.
제(諸) 정치세력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만큼 앞으로 대선가도에서 세력간 합종연횡을 꾀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여권의 개헌요구는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아닌 후발 주자군에서 터져나왔다.
당 경선후보인 김태호 의원은 22일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단임제는 생명을 다했다”며 “그 대안으로 결선투표제와 동시에 4년 중임의 정ㆍ부통령제를 하는 것이 시대방향에 맞다”고 밝혔다.
또 다른 경선후보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6년 단임제’를 도입하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경우 대통령 재임중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총선거가 각각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헌 전도사’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도 지난 19일 자신이 마련한 분권현 대통령제 개헌안을 여야 국회의원 299명에게 전달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당내 유력 주자인 박 전 위원장측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근혜 경선캠프’의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은 “가을 추수해야 할 때 모내기를 하자고 할 수 있겠느냐”며 개헌론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지난 1987년 마련된 현행 헌법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같지만,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각계각층의 의견취합과 합의를 전제로 분권형 국정운영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외치에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내치를 책임지는 형태다.
정세균 후보도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을 주장했다.
손학규 후보는 “헌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단임제의 문제점, 대선과 총선의 주기적 불일치 등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한국 정치가 개헌을 안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서울 이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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