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예산안 연계는 대국민 협박"
與, "사학법-예산안 연계는 대국민 협박"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12.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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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과 예산안 처리 연계 방침에 대해 '대국민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지난 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예산처리와 연계하기로 했는데 이는 대국민 협박"이라면서 "한나라당은 2년째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억지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사학법 재개정이 목적인지 국정 발목잡기가 목적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에 두 번이나 합의했고 불과 이틀 전에도 회기를 일주일 늦춰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합의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또 다시 예산안을 민생법안의 볼모로 삼는다면 국민의 냉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도 "어제 여야 교육위 간사회의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는데 왜 갑자기 강경한 자세로 바꿔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이는 헌법파괴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여당이 로스쿨 법안에 대해서도 전진적 자세를 보여주길 요청해 회의가 성립되지 못했으며 간사회의를 통해 오늘 교육위를 열기로 했다"면서 "어제 논의에서는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아무런 전제가 없었고 여야가 전향적으로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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