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869개소에 미집행 도시계획이 잔존해 있는 가운데 2014년부터 기존취락 등 주거 밀집지역 내 주 진입로에 대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난개발로 도시 황폐화 등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추가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승희 광주부시장은 비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에 대한 시의회 시정 질문에 대해 지난 17일 정 부시장이 답변에 나서 이 같은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승희 부시장은 “제도적 요인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가 상승이라는 요인과 맞물려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로 인해 기반시설 확보가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대안이기는 하나 국토법 및 관련 지침 상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집행계획이 전제돼야한다”며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계획한 총 2375개소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869개소인 점을 고려할 때 비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을 신규 지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다만 2014년부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계획하고 있어 기존 취락 등 주거 밀집지역 내 주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는 비도시지역 내 추가적인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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