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와 도(道)가 무상급식비 규모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던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던 사흘만에 타협을 이뤄냈다.
도의회 민주당 K의원, 새누리당 L의원과 K의원, 경기도 관계자 등은 18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자료 오류로 애초 합의안보다 많이 편성된 무상급식비 70억원 가운데 절반을 감액해 시·군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의 내년 무상급식비는 예결위 의결안인 510억원보다 35억원 줄어든 475억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시·군 재정보전금은 1조8620억원에서 35억원 늘어난 1조8655억원으로 증액됐다.
도의 무상급식비는 올해 874억원보다 399억원(46％) 감소한 것이나 예결위가 시·군에서도 예산의 절반 가량(323억원)을 대응 투자하도록 부기를 달아 전체 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16일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새누리당과 도가 예결위에서 확정된 무상급식비 규모가 애초 합의와 다르다며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됐다.
새누리당과 도는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53억원'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87억원' 등 440억원을 ‘친환경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일원화한 뒤 삭제해야 할 ‘축산물(G마크) 학교급식 지원 70억원' 항목을 착오로 그대로 뒀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무상급식 사업이 시·군과 매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추가 확보된 예산은 예비적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대립해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도의회가 급식과 관련한 예산 항목을 일원화한 만큼, 내부 조율을 거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강화 등에 적절히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 장현상기자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