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김상곤 교육감)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 본회의를 통과하여 11조 2,78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본예산안은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재석의원 99명 중 96명이 찬성하여 의결하였다.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과거 경기도청이 미전출한 법정교육재정 2,688억원이 확보되었다.
경기도청 재정난으로 2014년도 지방교육세 징수예정액 1조 6,440억원 중 1,492억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부분은 경기도청이 예정대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전출해야 한다.
지방교육세 1,492억원 : 교육청-도청 전출입 일치를 위하여 도의회 심의 과정(예결위 계수조정)에서 감액 조정.
세입예산 1,492억원 감액에 대응하여 교원?지방공무원 인건비 1,322억원, 교과서 구입비용 150억원 등 총 11건의 세출예산을 조정했다.
지난 12월 9일 확정된 71억원의 특별교부금(재해대책)은 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증액했다.
김현국 정책기획관은 “2014년도 본예산과 2013년도 추경예산을 통하여 185만 경기 학생들에게 법정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교육청과 도청의 법정전출입이 정상화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연일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진행한 경기도의회와 심각한 재정난에도 전출입금 정상화에 노력한 도청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경기도청으로부터 미전출되던 2,688억원의 법정교육재정을 확보하였음에도 9,233억원이나 되는 누리과정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5,200억원 규모의 교직원 인건비 등을 아직까지 편성하지 못하였다”며, “내년 한 해 동안 재원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하였다.
수원 장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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