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쇄신'(무능공무원 퇴출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생산성 향상.퇴출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개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공직사회에 회오리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는 `생산성 향상.퇴출제 도입' 장치를 늦어도 상반기내에 도입키로 하고, 지방과는 달리 `고위 공무원단'에 먼저 적용할 계획이어서 5급 이하 하위직을 주된 대상으로 한 지방의 퇴출제가 지방 고위직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고위관계자는 25일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란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등 5단계로 돼 있는 현행 `성과평가 지수'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흐르는 경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절대평가가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완장치다.
현행 고위 공무원단 관련 규정은 공무원이 `미흡', `불량'을 연속 2회 또는 재직중 모두 3회 받으면 `직권면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고위 공무원단 시행 첫해인 지난해 각 부처들이 의도적으로 `미흡', `불량'없이 90% 이상을 `탁월, `우수'에 집중시킨 것으로 알려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인사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인사위는 현 성과평가 지수의 문제점을 막고 생산성 향상과 퇴출제 적용을 위해 부처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 `탁월-우수' 비율 ▲ 연공서열별 5단계 평가비율 ▲ `미흡-불량' 비율 등의 `조건'을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새로 작성, 부처별.기관장별 인사평가의 객관성을 비교해 자연스럽게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경우 종전과는 달리 `미흡', `불량'을 받은 공무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강제퇴출이 불가피해진다고 인사위는 설명했다.
인사위 고위 관계자는 "당초 인사위는 올해 주요 업무의 하나로 관대화 지수를 개발,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면서 "최근 지방에서 퇴출제가 확산되는 것을 계기로 지수개발을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위는 각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단 성과평가 지수를 늦어도 4월 초까지 모두 취합한 뒤 이를 토대로 관대화 지수를 개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위 김동극 성과후생국장은 "관대화 지수의 우선적인 목표는 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이지만 결국은 중앙정부에도 퇴출제를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부처별 관대화 지수를 외부에 공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관별.기관장별 성과평가에 대한 비교평가가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성과 객관화가 이뤄지고 퇴출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위는 5급 이하 하위직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절대평가식 업무평가 결과가 `승진후보자 명부' 심사 과정에서 상대평가로 점수화돼 하위 점수를 받으면 승급.호봉 승진에서 탈락된다는 점을 감안, 하위직 인사쇄신 방안을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