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부연·이병주, 정의당 문현수 시의원은 광명시민 앞에 공개사과하고,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특위보고서 채택 볼모로 한 어린이집 등 민간위탁 동의안 12건을 조속히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새누리당 유부연·이병주, 정의당 문현수 등 3명의 시의원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해 광명시장, 공무원, 민간인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정치적 의도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예견된 결론이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3년 12월 31일 광명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민간인 등 18명에 대해 고발된 민간위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광명시의회는 지난해 6월 ‘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해 광명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는지를 살피는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특위가 유부연, 이병주, 문현수 등 3명의 시의원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도되면서 사실왜곡, 날조, 당리당략으로 일관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내용이 담긴 특위보고서의 시의회 채택이 불투명해지자 특위가 아닌 개인 명의로 광명시 사상 초유로 작년 9월 16일 광명시장, 공무원, 민간인 등 18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3명에 의해 6개월 간 일방적으로 주도된 특위로 인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광명시 인터넷 방송과 일부 언론에 의해 여과 없이 전달되었다.
특히 근거없는 범죄 고발 내용 요지가 언론에 공표됨으로써 피고발인들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고, 왜곡된 사실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이 범죄집단으로 매도당하는 등 그간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고발인이 특위과정 중에 보여준 근거 없는 사실왜곡과 의혹 부풀리기, 공무원들에 대한 인격모독, 부당한 답변 강요 심지어 공익제보라는 미명 아래 허위자료제시 등으로 인해 광명시와 공무원들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으며 6개월이 넘게 진행된 특위로 인한 행정낭비 등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모두 돌아갔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유부연, 이병주, 문현수 3명의 시의원들이 광명시장과 공무원 8명 전원에 대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 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한 8건 중 어느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고발인 3명의 의원들이 주장한 민간위탁의 투명성확보와 제도개선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결국 이들이 의도한 것은 정치적으로 시정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광명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6건이나 고발하고 그중 2건은 자신들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했는지 검찰조사도중 취소했으며, 시장을 정점으로 민간위탁과정에서 음모와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특히, 고발인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관철되지 않자 왜곡 날조된 특위보고서 채택을 볼모삼아 12건의 민간위탁동의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 보류시키고 있다.
보류 중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4곳과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광명문화의집과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명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모두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다. 그런데도 3명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시설의 민간위탁동의안 마저 처리해주지 않는 몰지각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앞으로 새누리당 유부연·이병주, 정의당 문현수 의원 3명이 특위 과정에서 허위와 왜곡으로 광명시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35만 광명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명시는 이들 3명에 대해 앞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력히 취할 것이다.
광명시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며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지만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시정을 흔들고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다시한번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며 더욱 더 심기일전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광명 하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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