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6.15에는 한반도에 햇빛이 쨍쨍 쪼이고 잃어버렸던 민족의식을 되찾고 평양 순환공항의 북한 동포들의 환영의 물결이 쳤고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이 태극기가 선명한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달려와 얼싸앉고 환한 웃음을 띄우며 두손을 맞잡아 공중으로 두 정상의 손이 높이 솟을때 남북한은 하나가 되었으며 북한동포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환희와 일생일대 감격적인 장면에 구름속에서 환한 햇빛 쏟아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세계의 이목은 한반도에 쏠렸고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의 평화는 세계로 온 지구촌으로 물결쳐서 상호불가침, 상생으로 평화로 자유로 남북이 하나가 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한 지도자에게 주는 노벨평화상은 남북정상이 받게 되엇는데 어쩐지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만 받게 되어있어 여운의 예감이 불길했으나 아무도 2002. 6월 서해상 북한함정침입 2005. 7월 미사일 발사 2006.10. 9일 북핵 실험을 예상 못했다.
2000. 6.15 그날을 기념하여 ‘6·15 민족통일 대축전’의 남북당사국 행사가 2007. 6.15일 무산되었다.
마치 6·15행사가 무산된 것은 남북관계의 문(門)이 서서히 닫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다. 어떤이들은 마구퍼주어도 미사일 발사 북핵실험 6자회담 2·13선언 모두 지키지 않고 쌀만 요구하니 “‘쌀독’에 발목 빠진 남북관계”란 알지 못할 말을 한다. 남북관계의 현시점을 잘 표현했다는 논객(論客)도 있다.
남측이 ‘베이징 2·13합의’이행과 대북 쌀차관 제공문제를 한데 묶으면서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인데 그동안 남측은 북측이 큰소리 치면서 요구하는대로 바보스럽고 좌경용공 소리 들으면서 같은 동포끼리란 인도적 차원에서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여 쌀, 비료, 생필품 지원을 했으나 세계의 이목이 체제유지와 군수품, 핵개발, 미사일 제조 용으로 사용된다는 것과 6자회담 당사국인 미·일(美日)의 검증 지원요구를 거절 못했었다. 여러 정황상 향후 남북관계는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겠지만 큰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15’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는 한동안 조정국면이 불가피해 보인다. 오는 14~17일 평양에서 열리는 6·15행사의 당국참여 문제는 지난 1일 막을 내린 제 21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불길한 징조를 보였다. 쌀차관 40만톤을 먼저 달라는 북측과 2·13합의 이행의 진전없이는 제공이 어렵다는 남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 성과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관계가 북핵(北核)문제에 사실상 종속된 것을 의미한다. 특히 6·15행사의 당국참여 문제는 지난 3월 제20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사안이다. 그만큼 북한이 2·13합의 이행 지연을 이유로 쌀차관 제공을 유보한데 ‘기분이 상해’있다는 방증이다. 이런점을 감안할 때 2·13합의 이행이 지체되는 현 상황이 타개되지 않는한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이어가기는 쉽지않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남북관계의 ‘속도조절론’을 남측이 받아들여 화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도 있다. 지난 8일 열린 군사실무회담도 소득없는 회담이었고 서해상 충돌방지 방안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지만 이견온 좁혀지지 않았다 한다. 그래서 6·15행사의 당국 참여 문제는 장관급회담 이후 점점 ‘무산’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본다. 남북이 장관급 회담에서 빈 공동보도문만 발표하고 쌀차관이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토론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본다.
남측을 축전에 초청하지 않고 이틀전 무산을 선포한 것은 남한 모두를 압박 불안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가고 단지 예상하기로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이어질 전망을 해보지만 참여정부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금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남북관계는 부담을 앉고 있다고 본다.
남한 대선을 보는 북측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도 11일에서는 “외세의 논리에 묶여 남북관계가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서는 새로운 합의는 물론 이전에 합의한 기타 실무조항들도 이행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북관계는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오고 개성공단사업이나 북측의 필요성이 강한 경공업 제공 사업은 그런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지만 군사·안보적인 신뢰 구측 등은 진전히 쉽지 않을 것이며 언제나 끌여 다니지 말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논리대로 군사·안보적인 대처 방안이 대북 북핵저지 방안이 6자회담 당사국 뿐 아니라 자구적인 준비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오는 12월 대선 정국을 북한 퍼주기 세력으로 구미를 맞추겠다는 북한 대남 정치공세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는 전략가들의 걱정도 크다. 안보우선 경제우선 국민화합단결로 한목소리로 부국강병의 안보관을 가진 우국 애국 애족의 심성(心性)을 가진 지도자 출현이 바라는 국민의 소망이다.

이학근 논설위원

km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