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부대라 할수 있는 인천 송도지역 자유무역 유치 지역 과거 북한 간첩선이 자주침입 했다는 해안 부대 저녁 8시만 되면 망망 바다를 바라보고 혹시 괴선박이 침투할세라 충조를 겨누고 먼동이 동녁에서 밝아 올때까지 잠복 경계근무를 하는 부대를 취재차 방문했다.
대대장, 중대장 방은 무덥고 낡고 에어컨 하나 없는 무더운 여름, 상황실 병사들 막사는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 물어보니 해안선 방조제 제조업 기업체에서 지원하여 낡은 막사를 지워 준다기에 상황실과 철책선 근무자 숙소를 신설해 주고 부대장 막사는 그대로 두었다는 지휘관의 말에 마음속으로 대한민국 국방이 튼튼한 것은 당신네 같은 조국관 민족관 애국적인 일선 지휘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몇번이나 칭찬하니 오히려 쑥스러워하는 그런 군인지휘관이 존경스럽기 까지 했다.
요즘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 비리가 불거지면서 병역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지원병제라면 형평성 논란이 없다. 군복무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이다. 누구나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남자는 일정한 연령에 차면 불구자등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인 이상이 없는 한 군복무를 규정에 의하고 법률에 의하여 군복무를 맞히고 사회에 진출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나라 역사상 기원전 (bc2333sus)부터 기원전 142년까지 단군조선시대에서도 국가정치 통치이념에서는 홍익인간 이화세계 즉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여 세상의 이치에 맞는 평화스럽고 각자 소임을 다하는 세상을 추구했고 법치생활에는 8조금법이란 8가지 종목의 법이 제정되여 엄격히 시행되였는데 그중 병역의 의무와 군영생활을 엄금히 정하여 군복무를 이행치 않는 자와 군영을 탈출하는 자는 사형이나 귀향, 노비, 국가 반역자 취급을 한것으로 여러가지 고문서 역사서에서 볼수 있다. 병역제도가 직업군인제 지원병제 라면 형평성 논란이 없을것이요, 비리도 없을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다른나라와 다르다. 6.15선언 남북경협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하고 있어도 100만명 이상의 북한군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현실적 안보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제력 그리고 국민의식등을 고려해 볼때 앞으로 상당기간은 국민 개병제 원칙 누구나 군 복무를 맞쳐야하는 군복무 의무는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일부 정신나간 종교인중 집총반대 등 이유로 군복무를 기피하는 것을 양심적 병역 의무 거부 등으로 많은 신성한 병역 의무 이행자 에게 찬물을 끼었는 일을 볼때 어느나라 국민인지 이해가 가겠는가? 그런데 이런 병역 의무를 교묘한 수단방법으로 기피하고 불법을 자행해온 자들이 많았고 각종 선거에 의한 공직선임권에서 노출되어 많은 국민들을 실망 시킨 일이 많았다. 그동안 국방부나 병무청이 중심이 돼 병역비리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 왔었다. 이에따라 징병검사나 부대배치 등에서 병역비리를 줄이는데 효과는 있었지만 병역비리 수법이 점점 교묘한 방식으로 변형되고 진화하고 경찰 열명이 하나의 도둑을 잡지 못하는 격으로 병역비리 예방이 참으로 어려워 졌다는 병무담당자의 하소연이다. 그런데 군복무를 기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군목무가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는데 있고, 다음은 병역제도 개선 훈련 정비교육 근무시간 효율화하고 군복무 기간중 개인시간에는 복무를 맞추고 귀향시 자기계발에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 즉 군복무 기간중 사회 진출 취업, 취학에 준비하는 병영생활로 전환하는것이 현실에 맞고, 무엇보다도 군복무 이행자는 사회에 진출시 보람과 긍지를 가지게 명예도 중요하지만 취업 우선 취한 우선 학비지원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등 제도는 병무행정의 현대화라 볼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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