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어느나라 할것없이 국가를 대표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직책이며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가의 원수(元首)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는 대통령 선거부터 적개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선거까지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법과 규정에 의하여 당선되게 하는 업무를 관리감시 하고 범범자는 경고 고발로서 선거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는 헌법상의 기관이다.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모두다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모르고 상식밖의 처사를 하므로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하고 오는 12월 대선을 제대로 치루어질것인지 걱정이 대단하다.
국민들이 바라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루어져 앞으로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국가의 원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국정과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이 어느 당을 지지한다 어느당 출신 어느인사가 차기대통령이 되어서는 않된다고 하니 선거법과 공정선거를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하고 모든 국민들을 지도해야 하는 대통령이 이중립을 지키지 않고 차리선거에서 당선나선에 영향을 미칠 말씀을 계속 하시니 참으로 혼란스러운 정국이 아닐수 없다.
염연하게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국회에서 제정한 선거법에는 "어느누구라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는 선거법 위반의 핵심인데 이핵심을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똑같이 망각하고 있다.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가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어기면서 어떻게 국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가?
전국 각법원 정문에 저울 그림을 보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인데 대통령이 어기고 선관위가 잘못적용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오는 12월 대선은 참으로 어떤일이 일어날찌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그간에 문제된 대통령께서 발언한 문제 발언을 문제성을 밝혀보자
6월 8일 원광대 명예박사학위수여 기념특강(한나라당고발) "대운하를 민자로 하는데 진짜 누가 민자로 들어오겠나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감세론 6조 8000억원이면 우리가 교육혁신할수 있고 복지수준한참 끌어올릴수 있다. 절대로 이런것에 속지말자
6월10일 6.10항쟁 20주년 기념연설 한나라당 고발
"군사독재의 잔재들은 아직도 전재하며 역사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지난달 개발독재의 후광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거법은 그쳐야 한다.
6월13일 한겨레신문 인터뷰(한나라당 고발)"나는 열린우리당에서 선택된 후보를 지지한다. 그 후보가 어디 누구하고 통합해 단일화한다면 그 단일화된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내가 갈길이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은 내가 끝까지 일할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직이다. 참평포럼이나 나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것이 아닌가"
이런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한나라당 고발 선관위 판정은 공무원 중립의무위반 과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유보에 대한 선관위 선거법위반 결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청와대 발표는 선관위에 일일이 물어서 발언하겠다는 것은 선관위를 비냥하는 것이라 하고 지난날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세력 무능론 까지 들고 나와 개발독재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은 한나라당은 이 대측이 자신들을 음해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6.25전쟁을 일본이 한국을 침공한 것으로 알거나 조선시대 임진왜란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는 판에 교육, 민생, FTA마무리, 안보 6자회담, 성장경제복지후생 년말대선 정국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대통령과 선관위는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이학근 논설위원

kma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