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 지방세입 징수 목표를 7조6,577억 원으로 설정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넥스트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세정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22일 시·군 세정과장 회의를 갖고 2015년 경기도 세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정업무 지도점검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지방소득세 업무 조기정착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조기 확보 ▲지방세 역량강화 TF 운영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 등 시스템개선을 통한 납세편의 증진 ▲체계적 체납자 관리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공평과세 확립 등을 추진한다.
윤병집 도 자치행정국장은 “2014년은 도 세정부서 과분리 및 전 시군 인력보강으로 ‘NEXT 세정’ 기반을 구축한 의미 있는 한해.”라고 평가하고 “올해는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본격화 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및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에 힘입어 주택매매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 화합하여 공정하고 창의적인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관계자들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소득세·법인세 공동과세, 지방복지세 신설 등 비정상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정상화 추진을 결의했다.
또한 지방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수 없는 세정 운영을 달성하고, 주기적 지도점검 및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탈세제보 전용배너를 설치하여 범칙조사 및 체납징수 강화 등 상습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엄중히 대처키로 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 대출금리 인하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다양한 우대시책을 발굴 지원함으로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 통합수납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을 통한 지방세 전자납부 확대를 추진하고, 작년 연말에 구축·시행된 지방세외수입 및 각종 부담금, 과태료 등을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서비스 3단계 사업시행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수원 김성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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