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2.00%에서 1.7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 금리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작년 8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만에 0.25%포인트 더 내린 것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1%대로 내려온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박으로 이루어진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금리인하로 환율은 올라가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산층·서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의 밑바닥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은행의 이번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가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방식 조치들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 한다”며 “가계부채와 전셋값 폭등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패러다임을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소득주도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와 여당의 금리인하 압박은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설석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