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코스트코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에도 30일 개점강행에 '파열음'
하남 코스트코 중기부 일시정지 권고에도 30일 개점강행에 '파열음'
  • 정영석 기자
  • 승인 2019.05.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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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외면하고 이익만 추구, 과태료 5천만 원 내면 그만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하남점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하자 하남시 소 상공인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미국계 창고형 할인마트 코스트코 하남점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개점을 강행하자 하남시 소 상공인들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코스트코측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판매상품 배달 제한과 지역농산물·특산물 납품, 주민 우선 신규채용, 일자리박람회 적극 참여 등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은 “코스트코는 상인과의 상생협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이대로 물러날 수도 좌시할 수 없다”며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까지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스트코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업조정과 관련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지난 30일 개점을 강행하면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또, “복합쇼핑몰, 창고형 할인마트 등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포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실효적 규제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스타필드, 코스트코와 같은 할인마트가 입점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의무휴업일 등 영업제한제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은 물론 외국자본을 가진 대규모 창고형 할인매장이 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상생법만으로 막기에는 미흡하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기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사업조정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받고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코스트코코리아에 개점 일시정지를 권고했으나 지난 30일 강행하자 상생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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