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서둘러 지급방침 하위 90%로 확대
- 지자체별 차등 지급두고도 불만 토로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정부가 실시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하 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나흘(9.6~9.9)간 이의 신청만 5만 4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지급 방침을 종전 하위 88%에서 90%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때 아닌 선별지급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두고 일부에선 국민지원금 신분 계급표까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에 따라 계층을 구분하는 계급표와 함께 등장해 온라인 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계급표을 살펴보면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성골(상위3%)을 비롯해 진골, 6~4두품, 평민, 노비 등으로 구분지어 계급을 나눠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풍자를 했다는 평가다.
먼저 정치권에서도 이를 두고 공방이 현재 진행형이다. 여당은 사태 진화를 위해 서둘러 지급 대상자를 하위 90%까지 확대했고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표 계산에 따라 부랴부랴 지급기준을 바꾼다"고 비난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이런 문제(이의 신청)로 인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전국민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재정당국과 야당 측 반대로 인해 현재 상황을 맞이한 것"이라고 반문했다.
경기도민 전체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강압적이고 지나치다"면서 "홍 부총리께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도 내홍이 지속된 가운데 국민지원금 지급을 놓고 홍남기 부총리가 "판단이 애매모호하면 가능한 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오는가하면, 모호한 지급 기준으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통에 "사실상 정부와 지자체장 입맛에 따라 골라주는 지원금"이라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민 전체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두고 내홍을 겪던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까지 통과되면 추석 전 국민지원금 지급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앞서 경기도 내에서도 지급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2000억원이 넘는 재난소득 예산을 증액한 것 등에 대해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선별적인 지원을 더 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전 도민 지원금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