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측 "현금 살포식 정권 유지 사업" 반발
민주당 의원 수 시의회 과반 넘어 사업 백지화 가능 여부 불투명
경기도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달 공포된 '첫출발 책드림 사업' 제동에 나선다. 이 사업은 성남시 거주 중인 만 19세 청년이 지역 도서관에서 책을 6권 이상 빌리면 2만원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포퓰리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항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직접 제출해 지난 1월 28일 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자유한국당 박은미 의원은 △도서관 대출은 무인 운영되므로 본인 확인 없이도 가능 △만 19세는 대학 도서관 이용 가능한 대학교 1학년이거나, 책 읽을 여유 없는 재수생 △통계에 따르면 10대들은 종이책보다 e북을 더 선호 △도서 대출률이 가장 낮아 장려가 필요한 연령대는 19세가 아닌 14~16세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재적 의원 35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결국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자유한국당(12명), 바른미래당(2명)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됐고, 2월 18일 공포됐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2일 분당구 서현도서관에서 '북 토크 콘서트'를 여는 등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은 시장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성남시가) 작은 책 한 권 선물해주고 싶었다"며 '첫출발 책드림 사업'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는 책을 산 후 당장 읽지 않더라도, 나중에 읽거나 선물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사회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은미 의원은 다시 한번 해당 사업 백지화에 나선다. 최근 박 의원은 같은 당 남용삼 의원과 함께 '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삭제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첫출발 책드림 사업'을 '현금 살포식 정권 유지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선거권을 갖는 나이인 만 19세 청년들에게 현금 살포식으로 2만원을 주면서 지지를 획책하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 사업"이라면서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만큼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 도서관 대출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본인 확인 없이도 책을 빌릴 수 있으며, 만 19세 청년은 재수생이거나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학교 1학년이므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측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4월 1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의회 다수당이다 보니 사업을 백지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