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채 발행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추경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의장은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안전·치안·복지 서비스 분야 공무원 및 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확충 ▲노인 일자리 급여 적정 수준 인상 ▲치매 치료·요양 예산 대폭 확충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간 기존 2배 수준 인상 ▲중소기업 근로 청년 자산형성공제사업 지원금액 대폭 확대 ▲창업실패자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신설 ▲하수도 위험 지구 정비 등 소규모 지역 일자리 사업 대폭 반영 ▲스크린 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이 “위 사항들을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한다”고 밝혔다는 김 의장의 전언이다.
김 의장은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지방에도 상당액의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지방정부도 일자리 추경의 취지를 살려 교부되는 교부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애초 계획된 11조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전체 규모가 늘지는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정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 재원에 대해선 “11조원 중에 세계 잉여금이 1조1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전체 다는 아니고 기금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추경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자리와 민생 관련이라고 보면 된다”며 “야당과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아직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자체 교부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써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지방교부금과 교부세는 지자체에서 예산집행내역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추경의 성격과 목적 취지를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살려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위해 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완화하거나 중앙정부 권한 중 지자체로 이양할 것 있으면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야당 일각에서 재정 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 “명확히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당은 없다”며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들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당정협의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각각 자리했다.
국회 이민봉·박정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