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 공산군이 38˚선 전 지역을 불법으로 남침하여 인류역사상 전쟁이라는 명칭의 커다란 이정표를 찍은 날이다.
좁은 한반도의 중심을 남·북한이 밀고 당기는 동안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약 3년 동안 약 450만 명이 사망하고 산업시설과 가옥은 완파되어 회생 불가의 지옥으로 돌변했다.
그 후 기적 같은 발전을 거듭한 대한민국은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후 총 5개 항의 자주적 통일 원칙과 경제협력 등 남·북한 정부에서 추진할 통일과 협력에 대한 목표가 발표됐다.
당시 6·15공동 선언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했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의 서명이 날인됐다.
그로부터 18년 뒤인 2018년 4월 2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남북 간 경제 협력 등의 내용으로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새로운 한반도 미래를 예고했다.
공동으로 발표한 선언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과 종전 선언, 2007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한 ‘10·4공동선언’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국제사회에 선보였다.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는 보란 듯이 폭파시켰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던 방침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한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던 논의도 물 건너 간 셈이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지만 대북 전단 살포로 평화적 분위기에 초를 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미 휴전선의 군사적 방어 장치가 상당 부분 철거되거나 물러선 뒤에야 사태는 예전과 다름없었다. 남과 북의 뒤편에는 미국과 중국이 버티고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필요한 것만 빼먹는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국제사회에서 얌체짓 하기는 마찬가지다.
이쯤하고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 서로 평화를 논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다. 평화를 주장하며 협상을 하려는 통일부 2021년 예산은 1조 4,549억 원이나 편성되어 있고 총구를 북으로 향하며 피나는 전투연습에다 주적으로 간주한 국방부의 2021년 예산은 52조 9천 억원이다.
이 두 가지만 합해도 54조 3549억원, 아무리 대통령이 애를 쓰지만 상대는 3대 세습에 신격화된 인물이고 이쪽은 잘해야 5년 짜리 임기의 대표자다. 중·장기적인 정책도 그렇거니와 제3국에서 바라 보는 남북 간의 위상이나 영향력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이 버티고 있는 한 헛기침만 해도 움찔거려야 하는 남·북한의 갈등은 우리 민족끼리 스스로 풀어야 가장 최상책 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된다면 진작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시절에 매듭지었을 것이다.
1950년대 태어났어도 지금은 72세가 되어야 할 만큼 전쟁은 점차 현세대들에게 전설이 되고 있다. 최근 공군 전투비행단의 여중사 성추행 문제로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에서 대한민국 영공을 지키는 최고 사령관이 하루 아침에 옷을 벗었다.
지휘 책임이다. 순경이라도 잘못하면 경찰서장이 그만두는 것과 같다. 경기도 안산에서 동창생 간에 1년 2개월 동안 성매매를 2000번이나 넘게 시켜 화대를 챙긴 사건이 있었다. 지친 여성은 도주했다가 다시 붙잡혀 오고 결국 찬물에 시달리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수 천명의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자, 지켜주지 못한 자 모두 공범이다.
지휘 책임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다. 뿐인가 현직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 보좌관이 부동산 투기로 구속됐지만 아무런 사과나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지휘 책임도 국민적 공분이 터지면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날리고 그게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는 경우다. 이번처럼 처리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성추행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해군참모총장, 육군참모총장도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일국의 장군이 지휘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론이나 사회적 이슈에 의해 국방의 공백이 담보로 대치된다면 군의 사기는 어쩔 것이며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한반도의 안전보장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선진국과 어깨를 맞댈 정도다. 하지만 군사 강대국에 비하면 여전히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주소다.
아무리 국방비를 쓰면 뭐할까. 뒤로는 장병들 식사도 제대로 못 챙기고 감시의 사각지대에서는 성추행이나 벌어지고 있다면 쓸데없는 낭비에 불과하다.
전쟁 발발 71주년을 맞이하여 2000년 6·15공동선언문이나 2018년 판문점 선언이라도 지켜지길 바란다. 양 국가가 미국·중국 눈치 보지 말고 국방비 절반만 줄여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구조다.
남북이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면 그 주적은 일본 열도로 총구를 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