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쿠데타 가능성이 몇 프로냐고 물으면, 필자는 100%라고 즉답하고 싶다. 아니, 쿠데타가 이미 진행되었고, 결과,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허수아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하고 싶다.
김일성은 김정일을 통하여 반대세력을 숙청하고 일인 독재 영도 체제를 구축했지만, 김정일은 반대파에 자주 밀려 굴욕적인 정치와 외교를 하곤 했다. 좀 더 나아가, 김정은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지 못하는 “핫바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직도 “하노이로 가는 열차”에 갇힌 채,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자주 흘러나오는 김정은 사망설, 건강 이상설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떠도는 헛소문이 아니다.
조선시대 팽형(烹刑: 삶아 죽이는 형벌)이 흉내만 내고 사형받은 것처럼 했던 것과 같이, 그의 행동반경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북의 또 다른 실세들이 김씨 세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에서 기인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서는 세습 자체가 “자본주의 산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사후에 끊임없는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힘없는 김정은이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김씨일가만 제거한다면 (가난을 차치하고라도) 북한이야말로 “지구상 가장 완벽한 공산주의” 국가인 것이다. 이와 같이 숙청과 권력투쟁을 일상거리로 생각하는 그들이, 갑자기 남북 직통전화를 연결한 것은, 한편으로 보면, 체제 유지와는 반대로 행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북녘땅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관련하여, 남북의 연락이 끊어진 것은, 작년 6월이었다. 공교롭게도 6.25가 발발한 달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남쪽에 선제 포격을 가하듯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포격하듯이 폭파했다. 구체적으로, 2020년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폭발음과 함께 산산 조각났다.
결과, 4.27 판문점 선언장은 양자에겐 쓸모없는 휴지조각이 됐다. 원인은 많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건수 삼은 것이다. 즉, 근본 원인은 체제 유지였고, 이는 김정은이 바라는 것이 아닌, “그를 제외한” 실세그룹의 선택이었다.
북한이 자주 해오듯이, 먼저 취한 행동은 직통전화를 가위로 잘라내는 것이었다. 단절 후 있었던 일 중 가장 충격을 준 북의 행동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바다에서 불태운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6. 25전쟁과 그 관련 협정에서 비롯됐다. 왜 그런가?
6.25 전쟁 후 휴전 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체결되었고, 서명자는 마크 웨인 클라크(UN군 총사령관), 김일성(북한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셋이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 협정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문제였다.
휴전 당사자에서 남한이 빠진 것! 트루먼과 동문인 이승만의 인정외교는 통했으나 이승만의 국제법적 무감각의 한계가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북은 아직도 대화상대가 남한이 아닌 미국으로 생각한다. 어리석다!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아직도 (북)“조선”이다!!
최근 “북한 군부와 빨치산의 비속들”은 김여정을 선동하여 남한의 한미군사훈련을 빌미로 대남비난을 계속하였고, 김여정도 실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방패막이처럼 앞에 나서야 하는 비굴함을 보였다. 당서열이 쭉 밀린 것(9위에서 40위권 밖)을 보면 그쪽 사정을 짐작케 한다!!
앞의 빨치산은, 비정규군 유격전 요원을 의미한다. 러시아말이다. 러시아어 “파르티잔”에서 유래됐고, 빨간색 또는 빨갱이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남한의 지리산 (공산) 빨치산을 떠올리며 와전된 말이다. 그러나 파르티잔도 원래는 프랑스말 “빠흐띠(parti)”에서 기원했다. 즉, 동지라는 의미를 담는다. 17C에는 “지역 군벌”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의미 아닌가?? 북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 군벌과 진배없다!! 세계평화, 인류공영 이런 건 없다!!
해방 직후, 소련 25군 사령관 이반 치스차코프는 평양에 도착했고(1945년 8월 26일), 타케시타 요시하루(평양사관구 사령관)의 항복을 받고, 38선 이북을 관할했다. 거창하게 포장됐지만, 당시 김일성의 빨치산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매우 미미했다. 이건 뭔가? 우상화, 신격화를 통한 수령체제를 지향했다는 허위(虛僞) 사실 아닌가!! 완전 날조였다!! 사기극이었던 것!!
북한은, 현재 1인당 GDP가 795달러(추정)이며, 절대빈곤층(1일 2식이하)이 65%(추정)로서 유엔회원국 중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2800여만명 중 1600여만명(추정)이 절대빈곤 즉, 식량, 주거, 문화 등의 기초생계 기준을 밑돌고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북한엔 거지가 없다는 말은 모두 허구였다. 인민 3분의 2가 굶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 결과는 뭘까??
자. 최근 북한 상황을 요약해 보자. 2019년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쌀과 옥수수 등의 수급에서 문제는 발발됐다. 즉, 일부는 단동을 통해, 일부는 남포를 통해 지원하기로 한 식량 지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인민이 먹을 식량은 50%이상 줄어들었고, 폭동의 조짐이 보이자, 군 수뇌부는 당황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민군에 대한 식량 배급을 비밀리에 진행하였던 것! 그러나, 이 또한 미봉책이었다. 빈 군량 창고는 당 검열단에 발각되었고, 급기야 원수 2명이 숙청당하는 비극?이 발생했던 것!!
상황은 이렇게 되었고, 중국의 지원은 요원, 그래도 (자존심은 상하지만) 한 번 구원의 손길을 내밀만한 곳이 남한이라는, 실세그룹(특히 빨치계)의 묘안은, 김정은을 활용하기로 결정, 청와대와 신뢰?가 깊은 김정은이, 남북연락망을 부랴부랴 구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거야말로, 실세 최룡해와 조용원, 그리고 군부 엘리트의 작품 아닌가!! 얼마 전까지 북한의 정치국 상무위원(북한 권력 서열 5위 내)은 김정은 총비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리병철 부위원장과 김덕훈 총리로 구성되어 있지만, 당 서열 2위와 3위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인가??
헌데, 그들의 눈은 주제넘을 정도로 높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스푸트니크V(카말레야), 시노팜(중국)은 눈에 차지도 않는다. 이번 직통전화 연결로, 내심 “고급진 거래”를 원하고 있고, 내부적인 식량문제, 코로나 아우성 등을 남한으로 분출하고, 남한을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빨치족”의 속셈이 드러났다. 살기 위해, 식량, 백신, 경제적 지원 그리고 (실제는 아니지만) 표면적으로는 “민족 화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얼마 전, 미중 고위급회담(텐진회담: 제2의 앵커리지 회담)에서 “중국의 치졸함”을 본 북의 결론이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사이버 테러와 홍콩, 신장 위구르 인권문제, 남중국해 문제, 코로나19에 대한 WHO(세계보건기구)에의 비협조 문제 등에서 충돌한 것이 자극이 되었던 것! 당시, 왕이는 중국발전, 사회주의이념, 주권에 대한 침해를 거부했다.
어젠다로 다룰 것 같았던 “북한 원조 문제”는 한 마디도 없었다. 북은 굶어 죽을 지경인데 관심 밖이었다!! 이러다 국제 난민국, 형체만 있지 내용은 없는 “허상 국가”로 발전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 남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가 북의 현주소일 줄이야!!
헌데, 또,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과 중국대사 입국 불가(잠시적 외교단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믿었던 중국의 식량 지원 차질과 남한보다 못한 “중국의 북에 대한 멸시”는 인내심의 한계였다. 그리고, 러시아의 남한에 실속있는 백신 외교에 실망했다. 그들에게서, 북한은 공짜만 좋아하는 철부지로 낙인(烙印)되었던 것!! 자존심 하나는 세계 제일인 북한인데, 그 허세도 “굶주림” 앞에선 통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계속 통하는 나라가 한국이었던 것!!
현재, 북한의 상황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대세력을 도모코자 조선과의 전쟁(1592)을 일으킨 것을 연상케 한다. 북한 정책은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으며, 중국에 기대어 경제를 살리고 싶었지만, 이마저도 팬데믹에 밀려 실패했고, 결과, 빨치족 후예들이, “군부의 쿠데타 움직임”을 감지해 김과 의기투합한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북은, 둘이 아닌 “셋이 권력투쟁 중”인 것이다. 김씨일가, 빨치산계, 군부엘리트가 권력투쟁 중이다. 아니, 인민 폭동까지 더하면 넷인 것이다. (김평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등을 생각하면) 김정은이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렇지만, 북의 출구전략이 쉽사리 먹힐까??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명가도(征明假道)가 온전히 통할까??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매우 회의적이다!! 현 정부 초기 만해도 남북통일이라는 화려한 청사진이 무모할 정도로 제시되었지만, 지금은, 불신에 방점을 찍었고, 여론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다.
솔직히, 현 정부의 목표는, 북과의 대화나 통일보다는 정권을 재창출하여 “형사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반면, 지금 북한은, 이대로 가다간 쿠데타 내지는 폭동이 필연적이란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북부전구 30만 특수부대의 핀포인트 공격(Pin point attack: 김정은 참수 작전) 훈련은 북을 더 자극했다. 이쯤 되면, 진퇴양난이란 말이 북에 꼭 맞는 말 같다. 그럼, 용서하고 받아줄까?? 아니다. 이번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고, 아울러, 북의 급격한 몰락에 대비하여, UN과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이 “가장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혼과 신”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