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발병한지 1년 반, 설마 했던 우려들이 현실화 되면서 이대로 더 이어질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정부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당초 이러다 말겠지 하던 기대는 이제 코로나19를 안고 살아야 하는 감기로 받아들이고, 산 사람이라도 살자는 포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 이유는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이 감염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통계나 과학적 증거도 없는 만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분노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8%에 해당되므로 별 문제가 없지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유형별로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지급 개시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지급이 하루 만에 1조 3,000억원 지급됐다. 속도도 빨랐다. 기존에 기다리다 지치거나 시도조차 쉽지 않아 포기했던 해당 수령자들이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이뤄졌다.
오전 10시에 신청했는데 오후 1시에 받았다는 후기도 있는가 하면 업무처리 절차상 2차, 3차,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을 거치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일처리가 수월했으며 이미 등록된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등 정보가 있는 만큼 지급조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 반응도 잇따랐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보니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영업은 폐업상태인 업종 입장에서는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이다.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장·단기로 나누고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나 미만이냐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했다.
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 총 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정했는데 잣대로 잰 듯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매출액 4억 원 이상의 경우 집합금지 6주 이상이면 최고 2,000만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다는데 더욱 분노하고 있다.
이 대상들의 대부분이 유흥업소나 스포츠 관련 센터 등 나름 먹고 살만한 층들이 고액을 투자해야 가능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푼돈이라며 투덜대겠지만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유흥업소 먹여 살리는데 세금 쓰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잇따랐다.
정부 나름대로 복잡한 업종별 구분과 기준을 정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차고도 넘친다. 그럴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부분에 손을 댄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에 일명 주고도 욕먹는 일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에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희망회복자금 4조 2,000억 원, 손실보상 1조원, 긴급자금대출 6조원 등 총 11조 2,000억 원이다.
막대한 현금이 시중에 풀리면 막힌 숨통이 트일까. 필자가 장담컨대 지급 이전과 별반 달라질게 없다. 돈이란 게 주는 입장에서는 목돈이지만 받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나이트클럽이나 대형 뷔페가 문을 닫아 최고 2,000만원을 받아봤자 매달 임대료나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아무 도움 안 되며 이미 폐업해 버린 자영업자 입장에서 몇 백 만원 받아봐야 인테리어 비용 절반도 못 건지는 수준이다.
명칭 그대로 재난에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나 도움 될까마는 그래도 시기가 있는 것인데 그동안 보궐선거니 온갖 정치적 이슈가 판을 치는 통에 하루가 시급한 숙제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체 되었다면 누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긴급이란 단어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다. 같은 밥이라도 허기질 때 먹어야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래저래 핑계 대다 지쳐서 쓰려진다면 밥솥째 퍼먹어도 이미 늦은 것이다.
마치 수혈로 어느 정도 도움될 일을 이제는 수술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돈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해 말 그대로 굵고 짧게 끝내든가. 국민들 눈치봐가며 질질 끌다 막상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니 죄 없는 의료진들만 힘 빠지는 것이다.
자고로 돈이란 건 있는 대로 쓰이는 것이다 보니 아무리 받아도 부족한 것이며 지금같은 상황에 나름 지급기준이라고 정해 두었지만 적잖은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때로는 제2 금융권의 이자 줄이는데 갈아타는 대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코로나 호황을 누리는 행운의 업자들에게는 굴러들어오는 여윳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지만 누군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전으로 갈줄 알았을까.
다만 일반 국민들은 우매하다 치더라도 세금으로 움직이는 정부가 각 분야의 전문가 기용과 백신구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좀 더 활발히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라고 세금 낸 것이며 행정적 권한을 준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까지 감염 확산의 경로나 명확한 의학적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저 검사자 대비 확진자 통계를 발표할 뿐 언제 어떤 식으로 악화되든 이렇다 할 방법을 못 내놓고 있다.
마냥 바라만 봐야하는 현실, 그래선 안 되겠지만 확진자가 1만, 10만으로 증가하고 사망자가 속출한다면 그땐 어쩔 것인가. 지금 상태를 봐서는 그런 재앙이 온다 해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마땅히 더할 게 없다.
정부도 최선을 다한다거나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아니냐고 미사여구 쓰지 마라. 너무 늦었다. 진짜 재난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