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문재인정부 시절 조정된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를 직격했다.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가 산업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무리하게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이로 인해 산업계와 현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정부에서) 목표는 상향됐지만, 국내외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념화된 탈원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했고,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인 원료 수급 및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분석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현 정부는 80회에 달하는 전문가 기술작업반의 연구･분석을 토대로 총 35회에 걸쳐 산업계, 과학기술계, 농축수산업, 청년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온라인을 통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전환･수송 등 각 부문이 매년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 이행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윤석열 정부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지난 2021년 발표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일부 조정했다. 정부는 전체 감축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 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