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프렌즈 관계자"지난 6년 너무 힘든 시기였다"...토로
[경인매일= 이시은 기자] (앵커) 대한민국뉴스의 파워리더 경인매일TV입니다.
수백 개의 가짜 아이디를 이용해 동종의 업체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조작한 기업대표가 결국 법정구속 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6년이 넘는 기간동안 힘들게 공방이 이어졌는데 해당 판사는 결국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크림하우스프렌즈 관계자는“기나긴 세월동안 소송에 힘들었었는데 이제야 후련하다”고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이시은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설립된 어린이용 실내매트 제조 및 판매 업체 ㈜크림하우스프렌즈가 경쟁 업체의 불법 바이럴 마케팅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크림하우스프렌즈는 2016년에 약 202억 원의 매출액으로 업계 1위의 위치에 올랐지만 경쟁사인 ㈜제이월드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수경‧김형작‧임재훈)는 지난 7일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대표 한모씨와 직원 임모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실형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부터 수백 개의 가짜 아이디를 이용해 크림하우스프렌즈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크림하우스프렌즈의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매트' 제품이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직후 시작됐습니다. 제이월드산업은 크림하우스프렌즈 제품에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소비자들 사이에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활동은 크림하우스프렌즈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끼쳤는데 월평균 매출이 최대 90% 감소하며, 회사는 매출 급감, 주식 지분가치 손실액 추정치 109~140억 원, 영업손실 추정치 134.8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이월드산업 대표이사 한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들은 법정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항소제1-2부(부장판사 김수경)는 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회사 마케팅 팀장 임모씨도 징역 1년 실형으로 법정 구속 됐으며,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조모씨는 집행유예를 받아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월드산업은 민사소송에서 크림하우스프렌즈가 입은 손해를 최대 5억 원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바이럴 마케팅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현행법 하에서도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충분한 재량이 있으며, 특히 불법 바이럴을 통한 불법행위의 경우 표시광고법 상 법원의 손해액 추정 재량을 더욱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사인 크림하우스 측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해 “당시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에서 DMAc 기준이 없었지만, 유럽 친환경 인증을 통과하는 양이었고 유해하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가장 민감한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맘카페에서 이런 공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제품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실형 법정구속 선고를 들은 피고인 한씨는 그제서야 “민사 판결금 전액을 변제하면 되는 줄 알았다”면서 “법정구속을 면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진지하게 피해 회복에 임하겠다”고 읍소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사는 민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 1심 법정구속 하지 않았고 그간 합의를 위해 많은 기회를 드렸는데 노력하지 않은 것 같다”며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하시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경인매일TV 이시은입니다.
(앵커) 이렇게 불법으로 사들인 아이디를 통해 맘카페 등에 비방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비방글을 올리고 자신의 부를 축적한 기업체 대표는 민사 재판에서도 “실질 피해액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다”고 주장하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당 대표는 지난해 세계신지식인에 선정되기도 했는데 그는“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도 새로운 발상을 위한 다양한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힘쓸 것"이라고 밝혔는데 참 아이러니 하네요.
경인매일TV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