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지난 3일 의사단체가 총궐기대회를 벌이며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정부 또한 정책을 관철할 뜻을 이어가는 등 정부와 의사단체의 강대강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 전공의들 몫까지 묵묵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중증·응급 환자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고 있는 국민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요청한 지 3일이 지났으나 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했다.
이어 "그동안 여러 환자단체들과 종교계 어른들이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고 전공의들이 몸담은 수련병원장들도 의사는 환자 곁에 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했다"며 "전공의들이 스승과 환자, 나아가 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것을 정부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주요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번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일까지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5건으로 재학생의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 13명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개시명령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월 1일 대한민국 관보에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송달된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한덕수 본부장은 "전공의들에게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로서 의료현장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이제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