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제22대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서실장과 한덕수 총리 이후 인선을 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을 띄우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집권 2년의 국정 운영에 사실상 탄핵에 가까운 불신임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행동으로써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야 하며 그 시작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관측되는 분열로 인한 이탈표를 의식한 권 대변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면서 21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도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가능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국민의힘의 이탈표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 역시 채상병 특검법을 함께 띄우고 있어 여당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 국민은 보고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대표 역시 "'채수근 상병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이미 4월 3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면서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를 촉구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미룰 이유가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또 거부권을 오남용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