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해 달라는 6개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수용하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음에도 의료계와의 합의점은 도출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이 제시한 "정부가 배정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중재안에도 의료계는 줄기차게 '원점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타협점 찾기는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20일 입장문을 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정부 발표가 현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대승적 차원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비대위는 "제대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는 위원회가 된다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분명히했다.

여기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또한 '의대 증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는 19일, 2025년 의대 입학정원으로 당초 배정받은 증원분에서 대학별 자율 모집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했다"면서도 "정부의 발표는 숫자에 갇힌 대화의 틀을 깨는 효과는 있었지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정부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기다려 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첨언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같은 입장에도 22일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논의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못박은 만큼 의-정갈등의 봉합은 요원한 상황이다.

윤성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yyss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