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함에 따라 자칫 반쪽짜리 논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함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참여를 독려키도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 출범 준비가 이뤄졌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을 비롯해 6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5일 열린 1차 특위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특위의 논의는 먼저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하여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하여,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