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넘어간 '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재충돌 예고
공 넘어간 '채 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재충돌 예고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5.2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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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예비역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항의를 하고 있다. 2024.05.28/뉴스핌
해병대 예비역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자 항의를 하고 있다. 2024.05.28/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돼 최종 폐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3당이 당장 22대 국회에서의 재추진을 예고하고 나서 여야간 지리한 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 부결 이후 열린 규탄대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끝내 부결되었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순직한 해병대원과 또래의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 죄스럽고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면서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열 번째 거부권에 분노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재의결을 촉구했던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여당은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고 외면한 것에 대해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제22대 국회의 민주당은 여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또한 가세했다. 황 원내대표는 야6당을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우리 야당 모두가 새 국회에 민의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22대 총선 민심을 끝내 거부했다"며 "이제 총선 민의 수렴은 22대 국회의 몫으로 남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또한 논평을 내고 "자칭 보수정당이라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해병대에 갔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병사의 죽음 앞에 비굴하게 침묵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도 무엇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야당이 일제히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 할 것을 천명하고 나선 가운데 정치권의 다툼은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으나 이어지는 22대 국회에서도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를 단속해야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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