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GPS교란공격 등의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연평도·백령도의 실사격 훈련 재개 등으로 맞서며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9.19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는 당초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되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사격,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GP 총격도발, 소형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북한은 그들 스스로도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사실상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 왔으나 북한은 지난 5월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에 정부는 우리 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활동에 더 이상 제약을 받지 않도록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같은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 도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 원칙하에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치에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힘에 의한 평화’는 '환상'에 불과하다며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제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긴장의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그 어떤 조치라도 취할 각오가 되어있다"며 "지난해 11월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며 안보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