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예고에 맞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법 행위이며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도 피력했다. 조 장관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의 전문위원회 개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현장에 돌아온 전공의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미래 의료체계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과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