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 11개 상임위원장 독점에... 與 "총선민심, 의회독재 명분 안 돼"
거대야당 11개 상임위원장 독점에... 與 "총선민심, 의회독재 명분 안 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4.06.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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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원 구성과 관련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10/뉴스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원 구성과 관련해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10/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방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점하며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행위를 두고 "민의를 왜곡한 오만과 착각, 협치를 외면한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일갈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통상 국회의장을 제1당이 가져가는 만큼 국회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가던 관례가 모두 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끝내 협치를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역사에 끝없는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11일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 개원을 단독으로 강행한 것도 모자라, 11명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단독 선출했다"며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는 하나같이 강성 친명 의원들을 내세웠고,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2당이 맡아 온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마저 일방 독점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나머지 7개 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협박하고 있다"며 "야당이 국회의장·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줄곧 강변하고 있는 ‘총선 민심’과 국회법상 규정이 결코 의회 독재의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민심에 역행하면서까지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해괴한 일을 자행하는 이유는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는 목표를 위해 각종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실 운영 등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고 방송을 장악해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은 물론 국회까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입법폭주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을 협치의 파트너가 아닌 한낱 들러리로 취급하는 민주당은 헌법과 전통으로 이어져 온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며 "더 이상 공당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고 일갈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협치에 대한 기대를 짓밟고 스스로 의장의 중립적 가치와 위상을 격하시킨 우원식 국회의장의 태도 역시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민생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하는 거대 야당은 반드시 민심의 역풍이라는 제동에 걸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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