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도윤기자]소상공인연합회가 11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8.5%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64.9%)하거나 동결(33.6%)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영 악화로 고용 감소와 신규 채용 축소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소상공인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 연평균 0.9% 수준에 그친 반면 인건비는 연평균 2.2% 상승해 2.44배 높은 수준이었다.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2.2명에서 올해 2.1명으로 줄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 시 신규 채용 축소(59%), 기존 인력 감원(47.4%), 근로시간 단축(42.3%)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음식·숙박업에서는 사업 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에 달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서는 87.8%가 찬성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비중 높은 업종 적용'(58.2%), '최저임금 미만 비율 높은 업종 우선 적용'(30.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미용실(73.7%), 편의점(72%), PC방(68%) 등에서 최저임금 인하 요구가 높았고, 이들 업종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 비중이 44.3%에 달했는데 인건비 부담(58%)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상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영 악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률이 급증한 상황에서 차등 적용 등 실질을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