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규제해소 위한 당정 道협의 기대돼
[사 설] 규제해소 위한 당정 道협의 기대돼
  • 경인매일 webmaster@kmail.com
  • 승인 2006.09.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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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도당과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및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당정 道 간담회를 갖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은 9월중에 모임을 갖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비발전지구 추가지정 문제와 국회에 상정한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의 일부 수정문제에 의견을 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과 정부가 혁신도시건설지원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평가를 하고 싶다.

정부의 수도권 옥조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현실에 그나마 여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안도하려 하는 것이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정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을 인식하여 이번 모임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

수도권이면서 오지가 되고 있는 경기도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바라는 것이다.

열린 우리당에 따르면 건교부와 열린 우리당 및 경기도는 가까운 시일에 국회에서 수도권 발전대책 당정도 회를 열고 혁신도시 지원법 수정문제와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된 양평 가평 등 낙후지역의 추가지정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지원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전지의 활용에 해당 지자체가 관여치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다.

과도한 규제, 도민 불만 높아

이에 대해 경기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를 홀대하는 것을 떠나서 지방분권이라는 지자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문제 조항을 수정하거나 법안 통과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도 출신 국회의원 설득에 나섰다.

또 경기도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수도권 전지자체와 연대해 투쟁하기로 해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교부의 상식에 어긋난 입법으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하겠다.

특히 정부는 경기도의 낙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양평 여주 가평 등 경기도 동북부지역에 대해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 해당지자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어 이모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도현실 직시해 규제해소 돼야

경기도는 정부의 경기도 옥죄기로 하루도 영일한 날이 없다.

장기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는 지역 인심을 흉흉하게 하고 있다.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도내에 산재한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체마저도 쫓아 내고 있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다.

뿐만 아니라 도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려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그래도 경기 서남부 지역은 나은 편이다. 여주 양평 가평 연천 포천 파주 등 이른바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오지 아닌 오지가 되어 벌인지 오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외에 군사시설 보호법, 상수도보호법 등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으로 이들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기도 하다. 수도권이라고 하기가 쑥스러운 곳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면 혁신도시건설지원법과 같은 악법은 제정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균법에 의한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인색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늦게나마 당정 道협의회를 갖고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경기도의 입장을 이해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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