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5일 상황실에서 복지재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을 비롯해 민간재정전문가로 구성된 건전재정추진단 22명, 특별재정진단팀, 관계부서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수원시정연구원 한연주 연구원은 “수원시 사회복지 예산 현황은 2013년 일반회계 예산의 30%를 초과하면서 2016년에 35.6%(2010년 2,923억원 대비 2016년 6,00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까지 증가해 일반회계 예산 중 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비 지원 사업의 예산 비중이 크며 매년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국비사업의 경우 복지정책 대상 및 서비스의 확대로 대응 지방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시 재정 부담과 더불어 자체사업의 감소 등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포럼에 참석한 민간재정전문가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으나 각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자체 복지사업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복지재정 총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및 전달체계의 허점으로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예산 누수를 위한 인력 보강, △복지대상자에 대한 중복서비스 조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재정포럼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 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공재정 건실화 및 건전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