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상설특검 주장…국민의당·정의당, 특별법 따른 특검 필요성 제기
국회가 4일부터 여야 동반 국정감사에 들어가는 등 정상궤도에 들어서는 가운데 야3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 여부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백남기 특검’을 바라보는 야당 사이의 시각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모두 특검 추진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공조 체제를 갖추기 위한 원내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특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특검 방법에 대해 더민주는 상설특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특검법 발의에 따른 별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영일 국민의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3당이 공동발의하고자 한다”며 별도 특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전 상무위에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당장 수용하지 않으면 야3당이 특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설 특검이냐 별도 특검이냐에 따라서 추진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야3당 합의를 거쳐 5일에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민주는 아직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백씨의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을 특검 범위에 포함할지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회 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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