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효과분석 결과 12.1% 감소내년 상반기 중장기적 제도보완 모색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이후 악성댓글이 12% 가량 줄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효과 분석을 의뢰를 통해 조사(8월27일~9월14일)한 결과 인터넷게시판에서의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 감소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댓글의 비중은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이트 중 종전 본인확인을 시행하지 않았던 다음, 머니투데이, 디시인사이드에 대해 시행 전.후인 5월과 8월의 동일한 기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본인확인제 시행 직후 무차별 악성댓글들을 수반할 수 있는 탈레반 사태, 디워, 허위학력 논란 등 사회적인 대형 이슈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슈화돼 전체적인 댓글수가 증가(1만924개→1만3472개)했지만 전체댓글에서 악성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서 13.9%로 1.9%p(증감율 -12.1%) 감소했다. 특히 심각한 악성댓글은 8.9%에서 6.7%로 2.2%p(증감율 -25.4%) 감소했으며 그 댓글수(974개→896개)도 줄어 본인확인제가 악성댓글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35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6월~8월 일평균 이용자수 평균값은 192만3000→199만2000→18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77만8000→183만6000→177만명)과 비교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이용 위축효과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효과분석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이용자 책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면서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 내년 상반기 중 본인확인제의 중장기적인 효과분석을 실시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도보완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