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절감안
정부의 예산 절감안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4.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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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비를 줄이고 공무원 사용경비를 줄여 경상비를 절감하여 올해 예산에서 2조50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다. 재정부가 계획한 절감액은 사업비 1조6000억원, 경상비 6000억원, 인건비 3000억원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가량 큰 규모다. 절감한 예산은 전액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등과 관련된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감세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이 경기 긴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재정부는 신도림역 등 노후 역사 개선, 경춘선 복선전철 조기 개통, 실종아동 전담 수사팀 신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확대 지원 등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공공안전 강화, 대국민 서비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투자 사업도 선정했다.재투자 사업에 투입할 금액은 경제살리기 4000억원,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2000억원, 공공안전 강화 4000억원, 대국민 서비스 확충 800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예산절감 계획 추진상황을 기획재정부의 재정관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절감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해 근본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적극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재정부는 이 같은 예산절감 방안으로 기존의 할 일은 100% 하면서 예산은 10% 절감하고 이를 재투자해 110%의 효과를 얻겠다고 한다.환영할 만한 조치다. 대기업 전문경영인 출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다운사이징, 리스트럭처링과 같이 한 때를 풍미했던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을 보는 듯하다. 그러나 100%, 10%, 110% 등 숫자를 보면 예산 절감노력에 대한 홍보로는 깔끔하지만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7·4·7공약처럼 현실과 괴리된 숫자에 얽매인 전시행정으로 끝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새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무사안일의 공무원들이 이미 받은 예산에다 어설픈 숫자놀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달성했다 떠들어대는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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