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이전협의 전면중단
군사시설 이전협의 전면중단
  • 김선준 기자 sjk@
  • 승인 2008.05.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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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방부 기무부대 부지 추가확보 통보안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특전사 등 군부대를 경기 이천시에 이전키로 한 국방부가 당초 약속한 부지 이외에 19만㎡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천시가 “군사시설 이전행위에 대한 모든 협의를 전면 중단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8일 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특전사를 이천시 마장면 330만5000여㎡ 부지로 2011년까지 이전하면서 국군 기무부대도 이천시 장호원에 소재한 7군단사령부로 옮기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7군단 사령부 내로 이전키로 한 기무부대를 당초와 다르게 7군단 부대 밖인 설성면 자석리에 19만여㎡의 부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께 한국토지공사와 MOU를 체결했다.국방부 관계자는 “기무부대 주요시설은 7군단사령부로 이전하지만 일부 지원시설이 들어갈 부지가 필요해 추가로 부지확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천시는 국방부가 기무부대 부지 추가확보와 관련해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았고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발끈하고 있다.시는 2011년까지 특전사 등 군부대 이전에 대한 모든 협의를 중단한다고 지난 1일 국방부에 통보했다. 시는 통보 내용에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해당 지자체장과 사전협의해야 함에도 불구, 시와 협의 없이 기무부대와 토공 간의 MOU 체결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방부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국방부는 이 사안의 진위를 밝히고 공개적인 사과와 당초 국방부에서 약속한 7군단 사령부 내에 기무부대 입지변경 결정 시까지 시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협의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운영 등에 관한 계획이 최근에 마련돼 이천시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을 뿐이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천시와 조속히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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