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균식기자) 사퇴 의사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반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이는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등장한 청원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고 그를 재신임하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게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어느덧 9만 4,842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이 한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야한다.
본인을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청원에서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님이 후보자 시절 공약해서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개혁과제 중 하나"라며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70년 동안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 놓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입법화가 되었다고 제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제도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고 입법 초기 단계에 취지에 맞게 정착이 되는지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도 역시 조직의 구성원들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론상으로만 존재했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위원회 회부 그리고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의 결과를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의 판단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개혁이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는 현재까지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한 공식적 답변을 내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