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람-120(8월26일자) 지난달 7월30일 “경찰관 기동대”가 창설식을 가졌다.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만으로 구성된 불법시위 진압부대인 것이다. 17개부대 1천7백명으로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는 집회, 시위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방어 위주가 아니라 진압과 체포 위주로 운용되는 것이다. 이 부대는 기존 경찰관 700여명과 신임 순경 990명으로 구성됐다. 신임순경들은 “2년간 기동대 의무복무”가 조건이었음에도 경쟁률이 3:1을 기록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는 2013년까지 총 4만명의 전,의경을 감축하는 대신 1만4천명의 경찰관 기동대원을 뽑아 시위관련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를 두고 비판론자들은 과거 군부권위주시대로 복귀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팟쇼정치의 전위대라고 비난 한다. 우리는 “경찰관 기동대” 창설을 이해한다. 횃불시위가 경찰의 버스를 부수고 쇠파이프로 진압경찰에 대항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납치해 시위대들이 마치 인민재판을 하듯 하며 옷을 벗겨 알몸으로 내쫓는 형편에 이르렀다. 공공도로를 점령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관습이 되었다. 일반 시민들 가운데는 위수령이라도 발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박정희 전두환대통령의 찬양론도 뛰쳐나왔다. 아마 시위의 주동자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이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더 많은 정의로운 학생들을 끌어 들여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탄생된 정부를 몇몇 반정부의 주동자들의 음모로 선량한 시민들을 끌어들여 마치 시민혁명의 모습으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엉뚱한 계획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자유보다 사회통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에게 지나친 권력의 집중화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상 독재권력의 탄생은 사회질서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태리의 역사학자 펠레로는 “법률, 습관, 전통의 비단실이 끊어지면 국민은 독재라는 쇠실로 묶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부드러운 감촉과 찬란한 광채의 비단실의 자유를 고맙게 생각하지 못하고 마구 날뛰어 자유를 파괴하면 자유를 구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할카튼은 “독재자”론에서 독재가 권력을 잡게 되는 원인을 사회질서의 파괴에 근거하고 독재자의 개인적인 성격이라든가 능력이라는 것은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독재자가 될 소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시대고 어느 국가에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일본의 이노끼세이도교수도 “독재의 성립은 스탈린의 혁명독재의 경우나 히틀러의 반혁명독재의 경우나 모두 기존의 정치권력이 미비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혁명후 온건파의 지배 이중주권시대로 권력이 마비되었을때 집권자는 철권통치로 진압부대를 앞세운다. 영국 크롬웰의 철기병 불란서 나폴레옹의 휫셔통치 독일의 게스타포 이태리 뭇솔린의 팟쇼경찰, 러시아 스탈린의 게패우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박정희 쿠테타의 혁명군, 전두환정부의 수도경비사 군대 등이라 하겠다. 이와는 역사의 현장이 다르지만 어쨌든 기동 경찰관 창설이 성공하면서 민주질서가 회복되는데 그 역할이 크게 작용하였으면 한다. 금년이 미국연방수사국이 만들어 진지 백년이 되는 해이다. FBI는 항공기해적행위와 밀수단속, 유괴와 백인노예매매까지 1백80개정도의 형법분야와 민사소송 사건의 증거를 모으는 책임까지 맡고 있다. 모든 시위에는 주동자의 음모가 있다. 이를 붕괴하는 정치경찰의 활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