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없는 신도시 ‘우려 현실로’?
학교 없는 신도시 ‘우려 현실로’?
  • 안종현 기자 boxter0828@
  • 승인 2008.10.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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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6일 도내 신도시 학교용지 매입비 과정에서 도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내년도 예산안에 용지매입비를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 강수를 두었다.도 교육청은 김포 한강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입주가 임박한 가운데 도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갈등이 계속 심화 될 경우 학교가 없는 신도시가 생기는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또 도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신도시 학교용지매입를 교육청이 예산에 편성해 재정적 부담을 늘릴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한강신도시 22개교(초11, 중6, 고5)와 광교신도시14개교(초6, 중4, 고4)의 설립계획이 불투명 해졌다.한편, 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초.중학교 50%, 고교 70%를 적용해 한강신도시 2천534억원, 광교신도시 2천779억원 등 5천313억원에 이른다.도 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1996년 이후 누적되어 9천6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또 지난해 12월 이 법은 초.중학교 용지를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개정했지만 이마저 임의 규정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이에 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에 학교 신설 예산을 제외하고 오는 10월말까지 학교용지 무상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 신도시 입주자 모집 승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경기도는 도 교육청의 학교 신설 예산 제외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광교신도시의 신설 학교가 주민 입주전 차질없이 개교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약 입주전 학교가 개교하지 못할 경우 도가 법적·경제적인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또 “광교신도시 공동 시행자인 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조만간 학교용지 공급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여 도 교육청에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도는 “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광교신도시 초·중학교 부지의 무상공급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혀 광교신도시내 초·중학교 건립부지의 무상공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도는 김포 한강신도시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도 이 신도시내 신설학교가 주민 입주전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안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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