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로서야 檢察도 바로 선다
정치가 바로서야 檢察도 바로 선다
  • 편집국장대우 원춘식 kmaeil
  • 승인 2008.10.07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부정부패 척결에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달라며 다시 한번 마음자세를 가다듬고 고위공직자 비리와 지역 토착 비리 척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임 총장의 발언은 전국 검찰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사정(司正) 수사에 대해 검찰 총수가 강력한 수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때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휘호를 남겼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으라는 격려이고 법치(法治)주의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치가 바로서야 검찰이 바로 설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검찰인들 바로서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 현실에 부닥쳐 그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정치인들이 흔히 있는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편파 수사니 축소 수사니 표적 사정이니 하는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사회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검찰이 바로서지 못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잘못된 정치권력이다.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한때 믿지 않고, 그림 로비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도 사실 여부를 떠나 믿지 않으려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들 사건이 잘못된 정치권력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국민의 뇌리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북풍(北風)이니, 총풍(銃風)이니, 세풍(稅風)이니 하며 몰아붙였던 DJ 전 정권의 주변에서 의풍(衣風)이니, 화풍(?風)이니 파업유도 발언과 같은 언풍(言風)이 일어나 불신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YS 정권때 가신(家臣)이니 황태자니 하는 사람들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유사한 작태가 또다시 권력자 주변에서 서서히 소문나기 시작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를 감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더니 망사(亡事)가 되어가는 망국병(亡國病)도 비슷한 모습으로 되풀이 되고 있었다.이 모든 잘못은 대부분의 경우 정치권력의 잘못에서 비롯되고 있다. 오만한 정치권 행사가 오늘의 꼬인 정국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싸우기만 하고 검찰만 설쳐대는 사회가 결코 건강한 사회, 바로 선 사회라고 볼 수 없다.정치권이 바로 서면 검찰이 어떻게 바로 서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치권 때문에 손이 오그라들어 검찰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행사 할 수 없는 장애(障碍)를 정치권이 스스로 채워주기 바란다. 또 정치권이 자정(自淨)해 권력과 금력(金力)에 얽힌 비리를 없애야 한다.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는 큰 비리를 없앨 수 없고, 큰 비리에 눈 감으면 작은 비리도 없어지지 않는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헌법에는 규정해 놓고, 특정인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의 형평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어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기 바란다.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검찰도, 나라도 바로서지 못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