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버커교수의 신자유자의론
게리 버커교수의 신자유자의론
  • 수원대 명예교수·계명고등학교장이달순 kmaeil
  • 승인 2008.10.08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9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인 게리 버커교수는 미국 시카고대교수다. 시카고대는 그의 사상이 꽃피는 자양분이 됐다. 이 대학은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산실이다.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61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24명을 배출한 경제학의 명문이다. 흔히 “시카고학파”로 불리는 이들 시카고대 출신 경제학자들은 정부개입 축소와 시장주의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가 경제 활동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9월초 세번째 한국에 온 그와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이 인터뷰한 내용을 간추려 적어본다. 그는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경제는 늘 불안한 것인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마켓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유연한 경제체제하에서는 누군가 직장을 잃는다면 또 다른 사람이 일자리를 잡습니다. 한국은 SK나 삼성같은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FTA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유무역입니다. 글로벌화는 거대한 찬스를 준다는 걸 여러나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세계에는 더 큰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큰시장이고 미국도 3억인구의 시장이죠 한국인구가 5천만명인데 그 정도의 규모로는 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성공적인 글로벌 체제로 이전해야 합니다. 선진국은 더 이상 저임금 생산구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포커스를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과 서비스 그리고 금융으로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홍콩을 보세요 과거에 싸구려 물건만 만들어 내다 지금은 금융과 서비스의 중심지로 훌륭히 재탄생 했습니다. 박우규소장과 조선일보 김희섭기자는 고령화 사회문제를 질문으로 던졌다. 그의 대답은 이어진다. “애덤 스미스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인구감소는 경제에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 인구 측면에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미국보다 낮습니다. 출산율을 급격히 높일수 없다면 이민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사회전체의 혁신의지나 역동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미국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인구를 늘렸죠. 둘째아이를 낳으면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정책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효과 또한 제한적입니다. 프랑스 캐나다 등의 예로 판단컨대 출산율 상승은 정부 보조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또 질문이 나왔다. “2005년 교수님이 발표한 논문 “행복의 효율적 진화”에 따르면 사람의 행복은 개인의 역사와 더불어 사회적 환경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최근 법질서가 위협받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약해진다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세계적 관점에서 볼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한국의 수준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실업률이 3.5% 수준이라고 하던데 미국은 5% 프랑스 독일은 8%대입니다.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려면 교육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감세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단기효과와 장기효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투자에 대한 세금을 줄인 국가가 높은 성장을 구현하고 선진국으로 갔다고 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