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화도 회군과 왕자의 난이 대선 주자들에게 들려주는 교훈! 100년의 명(命)과 1,000년 기약!
[사설] 위화도 회군과 왕자의 난이 대선 주자들에게 들려주는 교훈! 100년의 명(命)과 1,000년 기약!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02.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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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누구에게 명분이 있는가. 누가 이성계처럼 위화도 회군을 하려는가. 누가 왕자의 난처럼 굴욕적인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가.

누가 (북) 조선이 아닌 코리아를 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녀자들의 목을 벤 계백 장군에게, 누구의 결기가 확고한가를 물어야만 하는가! 이성계와 조민수의 단일화가, 역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되었는가.

지금 한국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수처가 가볍게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전직 대통령의 거처를 두고 갑론을박, 매우 혼란스러운 와중에 대선 시계는 알아서 잘도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고작 100년도 되지 않았는데, 국권이 흔들리고, 앞으로의 진로가 험난할 것이라는 우려가 직감된다. 역사상 가장 짧은 국가로서 남느냐의 변곡점에 서 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고, 그중에서 대선은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선거다. 따라서 각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사활치고는 패배자에 대한 대가가 비참할 듯하다.

왜냐하면, 각종 수사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이다. 사법망을 피한다는 것은 투명인간 이외엔 불가하다. 선거와 관련, 한국은 외형상으로는 엽관주의를 취하지 않는 나라다.

즉, 대통령과 몇몇 정무직이 바뀐다고 행정이 흔들리진 않는다. 행정의 구성인자는 모르지만, 한국 행정 조직은 생각보다 매우 견고하다.  

오래전부터, 가장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실현 및 행복추구권”이라고들 하지만, “선거”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행복한 삶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그 위상은 침해 불가다. 허나 조심하라.

과거처럼, 막걸리 선거, 불공정선거, 선거공작, 투표조작으로 간다면 철퇴를 맞을 것이고, 더이상 정치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언급한 선거의 기능은 광범위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자각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주권자가 직접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기능 및 참정권을 실현하는 기능, 국가기능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핵심이다. 따라서, 통치권을 부여해 주었지만 폭력과 불법을 수단으로 선거에서 공정성을 해쳤다면, 지배자가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을 해도 그건 부지불식간에 “타락의 지배”로 나간 것이며, 후회해도 치유가 안 되는 치명적인 것이다.

한국의 정치사는 이와 같은 불법을 반복하는 과오를 자주 범하였다.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에 선출된다거나 30%에서 40%남짓 지지율을 가지고 호령을 하려 드는 일이 많았다.

즉, 한국은 승자독식(doctrine of rotation, Spoils system)의 미국정치가 아님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전리품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는 말은 미국에서나 통할 일이다! 

그런데, 종전부터, 선거에 살고, 선거에 죽은 자가 얼마인가. 부귀공명을 추구하며 선거로 인해 파탄된 자가 얼마인가.

그만큼 당사자에게는 성패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상당수의 입후보자가 부정부패 선거의 희생양이 되곤 했다.

얼룩진 한국의 선거풍토 때문에 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썩은 정치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은 것은 얼마나 다행인가!

정치는 마약처럼 중독성을 가졌다. 벌써 몇 번째 대선에 뛰어든 자도 있다. 나만이 국가를 구할 수 있고 나만이 실력을 겸비한 자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누구는 힘이 남아돌아 옥중정치, 사후 정치도 한다. 또한 망자를 소환하여 정치를 도모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 얼마나 허무하단 말인가? 자신의 역량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망자를 소환해서 얻은 이익이 그리 큰가. 국민은 현명하고 지혜롭다. 국민이 (황금비율로) 분할하는 대로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약을 먹더라도 굳건히 절개를 지킨 우리의 선조들이 그립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치적 신념을 배반하지 않은 선조들이 존경스럽다.

과거 정치인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뚜렷한 명분은 있었고, 상당수는 검소한 삶을 살았으며 애민정신이 풍부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청백리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백리는 살아있을 때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염근리”라고 불렀다.

이러한 염근리는, 업무능력은 물론 효도, 인품, 근검 및 청렴을 겸비해야 선임됐다. 조선 초기에는 상당히 많은 청백리가 있었으나 후기로 들어서면서 극감했다. 217명의 청백리 중에는 맹사성을 필두로 이황, 김장생 등이 있었다.

지금도 청백리제도(1981년부터 실시)가 있지만 유명무실화되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얼마전 온두라스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마약밀매 및 무허가 무기판매로 “올란도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체포 구속된 것이다.

그는 표면상으로는 마약과 담을 쌓고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상습 마약 밀매꾼이었다. 더구나, 혼자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상당수와 사익을 꾀했다는 점에서 그의 쇠고랑은 무겁게 채워졌다.

그런데, 국가를 암암리에 좀먹는 행위가 오직 온두라스뿐이겠는가? 국정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고위공직자 재산이 몇 배씩 증가한 상황은 무얼 대변하는가?

한국도 지금 대선 중이지만, 언제라도 폭발될 수 있는 “대장동 사건과 LH 사건”은 뇌관 중 가장 위험성이 크다.

아무리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들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면 되고, 그 흐름 파악의 소요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정권이 끝나면 교도소로 직행할 자가 얼마인가? 뻔뻔한 자들이 너무 많다!

과거, 그렇게 잘나가던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도 부정부패였고, 무능정권의 사리사욕 및 포퓰리즘 때문이었다.

당시 정권교체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은 “부패 선거”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정부 정책의 오작동과 헛도는 부실 국가경영이 국가의 존속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다.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있었다면 베네수엘라는 온전했을 것이다.

부패 관련, 한국은 부패지수가 30위권으로 경제규모나 군사규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일례로, 청탁을 받고 자신과 관련이 있는 자를 채용하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정말로 능력있고 청렴한 이들이 이러한 불법행위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은, 피가 거꾸로 돌 일이다.

불법채용관련, 3선의 김 아무개 의원도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정치생명의 종말을 고했다.

그러나, 이들뿐이겠는가! 곳곳에서 “썩어문들어진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니, 정치권의 쇄신은 필수불가결아닌가!

부패지수 즉, 청렴도에서 1위는 덴마크, 2위는 핀란드, 3위는 뉴질랜드, 4위는 노르웨이, 5위는 싱가포르, 6위는 스웨덴, 7위는 스위스, 8위는 네덜란드, 9위는 룩셈부르크, 10위는 독일이었다. 관심이었던 북한은 174위로 꼴찌그룹을 형성했다.

그리고, 중국은 66위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인구, 자원 모두 세계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어도 청렴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은 불가하다는 것을 방증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면, 공산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공화국인데, 공산주의가 내건 슬로건이 청렴인데, 반대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제일 부패가 많은 집단이 인민을 끔찍이 생각한다니 웃기지 않은가? 거기에 동조하는 정권은??

관련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 및 정치 보복 논란에 엉터리 프레임이라거나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 문제가 아님을 피력하고, 적폐 수사는 현 정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깨진 독에 물을 부어봤자 허사임을 강조했다. 부정부패는 법으로 해결하자.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드러나고 있다. 즉, 순순해야 할 체육계도 부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민의 70%이상이 부패고리의 차단을 지지하고 나섰고, 체육계 종사자 역시 80% 가까이 부정부패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운영과 인사문제(70.4%) 및 선임문제(10%)가 가장 큰 부패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도 법으로 해결하자!

언급한 위화도 회군은, 이성계와 조민수가 요동 정벌에 나섰다가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군사를 돌이켜 고려왕을 제압하고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었다(1388년). 자신의 후견인 최영을 멸하고 조선을 세우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명(明)이, 쌍성총관부가 있었던 철령 이북 땅에 철령위를 설치, 고려의 자존심과 실리를 침해하려는 사건에 이었기에 요동 정벌을 명했고, 군사들의 희생과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또다른 명분에 의해 그 회군은 정당화 되었다.

고려가 썩어도 한 참 썩었기에 그것이 가능했고 명분이 섰다! 그럼, 지금 대선에서 명분은 누구에게?

다만, 1차 왕자의 난(1398년: 방원의 난, 세자 방석과 정도전 살해, 방과(정종) 세자책봉)과 2차 왕자의 난(1400년: 방간과 박포의 난)에서는 사실상 명분은 없었고, 단지 “사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왕권에 대한 욕심은 피를 불렀다. 방원의 행동은 사욕 자체였다.

이렇듯, 회군과 난(진압)에 대해서는 명분과 실리가 함께 작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선은 어떤가? 현 상황은, 민생경제 파탄과 국제외교에서의 고립, 내로남불의 참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위층의 일탈, 코로나 방역 실패, 젊은 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실패로, 국민에 대한 도전 즉, 주권자에 대한 도전으로 읽히어질 수 있는 백척간두 아닌가! 초미지급 아닌가!

아무리 긍정적인 의도에서, 아무리 순박한 의도에서 정책을 폈다 하더라도, 한국의 정서와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었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다면, 거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아무리 법의 영역에서 선의와 악의를 논한다 해도 그것이 불법에 이르고 위법이라면 처벌해야 한다.

따라서, 유죄자필벌(有罪者必罰)이라는 엄벌로 가야 후세에 부끄럼 없는 100년의 명을 뛰어넘어 1,000년의 기약이 될 수 있다.

결과, 차기 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 망가진 경제회복, 실종된 국제외교의 원상 복귀, 빈부격차의 혁파, 인구절벽의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정신 나간 자들”의 간교(奸巧)가 더 이상 국민의 피와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정치”는 빨리 몰아내야 한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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