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 원희룡 "무책임한 선동"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 원희룡 "무책임한 선동"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08.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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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
"재건축 기대했는데" 주민들 허탈
김동연 "1기 신도시 재정비 TF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을 오는 2024년으로 연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이던 1기 신도시 아파트 값이 연일 하락세다. 이를 두고 정부가 오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미루면서 시장 기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면서 정부와 당사자 격인 경기도가 대립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8·16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신속한 재정비 공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에 나선 것이다. 

이에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잇따라 나서 "늦어지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시간"이라며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은 모양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파기는 무책임한 선동"이라면서 "1기 신도시에는 이미 30만 가구의 주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이재대책 등의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재정비해서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제1기 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재탄생시킬 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는 상이한 반응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와 별개로 지난 지방선게엇 약속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겠다"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추진할 민관 합동 TF를 구성할 계획을 알리면서 용적률 완화 등 재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의 아파트값은 지난달 18일 보합을 기록한 이후 -0.02%, -0.01%, -0.02%, -0.07%씩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일산신도시가 있는 일산서구와 일산동구의 경우도 -0.02%→-0.05%, -0.01%→-0.02%로 하락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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