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정부가 내년까지 350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1조 1천억원을 절감 또는 삭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경상경비 예산도 3%넘게 삭감한다. 경상경비가 3% 이상 삭감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또 경영 효율화를 위해 내년까지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줄이는 한편 무분별한 학자금 지원이나 사내대출 등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리후생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5년간 공공기관은 조직·인력과 부채규모는 확대된 반면,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총 1조1천억원 상당의 경상경비를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통해 올 하반기 경상경비를 7142억원 절감하고 업무추진비를 63억 절감한다. 이어 내년에는 경상경비를 4316억원, 업무추진비를 82억 삭감한다. 이는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합쳐 경상경비 13.3%, 업무추진비 26.3%가량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350개 공공기관 중 310개 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40개 기관은 임차료나 이전비용 등을 사유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번 예산효율화 계획에 따른 내년도 경상경비 삭감(전년대비 -3% 이상, -4000억원)은 2009년(-5% 이상)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2010~2022년에는 0%(동결)~2% 수준의 인상을 나타냈다.
특히 발전사 등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할 방침이다. 절감 규모로는 남부발전이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가스공사 236억원, 한수원 100억원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이번에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