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국세는 43조1천억원 가량 늘었으나 지출이 크게 늘며 국가채무가 1029조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발간하고 "국세 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3조1천억원 증가한 3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세 수입 증가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가 11조9천억원 늘었다. 또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0조6천억원을 넘어섰으며 소비와 수입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세가 4조5천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분명한 오름세를 보였으나 총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에 국가채무는 늘었다. 적자국채 발행량을 줄이면서 국가채무가 소폭 줄긴 했으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반영한 연말 국가채무 잔액은 1037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지출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코로나 위기대응사업 등으로 인해 예산이 전년동기에 비해 20조6천억원 늘었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기금에서 전년동기 대비 34조5천억원 늘었다.
또 9월누계 관리재정수지는 91조8천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전년동기에 비해 17조1천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의 적자폭 역시 23조1천억원가량 확대된 52조7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는 정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즉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최근 금리는 10월 미국 CPI 예상치 하회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통화긴축속도 조절 기대,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으나 11월 금통위와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통화정책 결정 및 주요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10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1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1월에서 10월까지의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천억원을 기록해 연간 총 발행한도의 87.6%를 채웠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9월 대비 1조5천억원 축소하였고, 비경쟁인수 실적 개선에 따라 최종 발행액은 11조원대를 유지했다.
또 11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으로 10월 대비 2조원을 줄이는 등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발행한도(177조3천억원)보다 큰 폭으로 축소 예정이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는 10월 중 2조1천억원으로 43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비중도 20%대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