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반 파업 피해 속출… 건설현장도 마비
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예고
[경인매일=김도윤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정부가 협상의 진척을 위한 자리를 가졌으나 결국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 피해가 커지자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닷새 만에 교섭을 진행했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교섭은 소득없이 파행을 맞았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정부와 대화를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했으나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다 끝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입장을 갖고 마련한 자리가 아닌 단순한 면담자리에 불과했던 셈이고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추가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 측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완강한 자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이날 정부가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단계로 격상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구성됐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하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면서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절차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자동차, 정유 업계, 철강 등 산업 전반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시멘트 출하량도 평소 대비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레미콘 생산과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건설현장도 마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유사를 드나드는 유조차가 멈춰서면서 시내 주유소에는 휘발유 품절 사태도 잇따르는 상태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영구화 △적용 대상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자동차·위험물·사료(곡물)·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