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0년, 100년이 가도

2014년 4월 16일 진도 팽목항 앞에서 침몰한 세월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희생된 사상 초유의 해양참사였다. 그리고 적어도 수년간은 안산시가 한집 건너 한집은 초상집이었고 누구 하나 감히 큰소리로 웃지도 못하고 건배는 물론 선거 때 후보들조차 침묵 속에 유세 운동조차 하지 못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지역 경제는 상권의 초토화에 거리마다 만장이 나부끼는 상갓집 분위기에 경기도 안산은 이중고를 겪었다. 그렇게 한해 두해 이제 8년을 넘어 10년을 향하고 있는데 앞으로 100년을 가도 추모를 해야 하는 대규모 추모공원이 도심한 가운데 건립을 앞두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안산시민들은 공동묘지나 다름없는 유골의 합장을 416생명안전공원이라는 허울 좋은 명칭으로 추진 중인 줄을 모르고 있다.

설령 안다 해도 이름은 들어봤지 화랑유원지 한복판에 들어서서 감히 누구 하나 이장이나 폐쇄를 주장할 수 없는 영구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통상 재개발을 하다가도 무연고묘가 발견되면 공고를 내야하고 나름 절차가 있는데 한, 두명도 아니고 전 국민의 아픈 기억으로 자리매김한 수백 개의 유골함이 안치되는 추모공원을 어떤 정권이 함부로 거론할 수 있을까.

필자도 팽목항을 수차례 다녔고 고속도로에 뿌린 눈물만 해도 적지 않았다. 제2의 고향이 된 안산시민으로서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불과 사고 1년 전만 해도 단원고를 특별 취재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으며 학생들과 심도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기에 트라우마가 상당했다. 그 후 정부와 국민들의 추모공감대가 형성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물론 국민 안전을 위한 예방책이나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사업은 끝이 없어야 한다.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세월호는 국민들 가슴에 피멍이 든 사건이므로 잊어서도 안 되고 각종 관련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도 되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며 특히 일개 도시의 미래를 좌우지하는 중대한 사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여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이후 8년이 지난 2022년 현재까지 경기도 안산은 세월호 희생자 납골당 문제로 뜨거운 화두가 수면 아래 잠자고 있다. 지난 2022년 12월 7일 국회에서 정부 대상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한다고 했다. 단,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화 하는데는 반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세월호는 선체 인양에 1400억, 사참위도 55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태원 참사에도 똑같이 진상조사 등 예산을 낭비할게 아니라 방지책을 세우는 노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에는 총 1020억원이 투입됐다. 당초 상하이 샐비지와의 초기 계약금은 851억 원이었으나 펜스 60억 원, 기상상태불량에 대비한 비용 5억원 등이 늘어나면서 915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선체 보관에 10억원, 보험료 23억원, 선체 관리에 40억원, 기타 운영에 30억원 등 계약금 외에 103억원이 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3년 만에 건져낸 세월호는 선체 조사위원회가 서울과 목포에 사무실을 두고 나름 심도깊은 조사를 벌였으나 개소 1년 1개월만인 2018년 8월 6일 활동을 종료했다. 보상금에 대해서도 해양수산부는 2015년 3월 1차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1인당 학생은 4억 2천만 원, 교사는 7억 6천만 원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한 바 있고 국민 성금과 위로지원금, 여행자 단체보험을 포함하면 최대 11억 4천 만 원까지 늘어난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인원수에 보상지급액을 합산하면 실제 수령액이 나오지만 이는 개인별 지급액이 달라 정확한 총액은 아직 발표된 바 없다. 대략 304명 전원을 학생기준으로 계산해도 1,27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후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수년간 지속됐다.

국립안산마음 건강센터는 약 3천평에 464억원을 들여 건립되었고 세월호 트라우마 전문치료기관 및 기타 치료기관이 지상 4층에 지하 1층 규모로 신안산대학교 좌측 500m에 위치한주말농장에 지어진다. 2022년 착공되어 오는 2024년 완공된다.

이밖에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에 150억원, 1400평이다. 세월호 트라우마 전문 해결 의료 시설 내 국비 103억 시비 44억원을 들여 단원고등학교 앞 원고잔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다. 416 가족협의회 사무실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구 단원구청 청사에 컨테이너 5개를 시작부터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 중이다.

관련 시설은 서해의 보물섬이자 관광지로 알려진 대부도에도 설치됐다. 대부도 입구에 마련된 경기 해양 안전체험관건립에 400억원, 여기도 3천 평이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대부도에 조성되었으며 입장료는 5천원에서 1만원이며 지난 2021년 7월에 개관했다.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720억원을 사용했으며 직원 120명이 8번이나 진상규명을 한답시고 예산을 썼는데 위원장과 이사 5명은 연봉이 1억6천 만원에 차량도 별도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2022년 6월까지 이들은 무엇을 했으며 돈을 써온 성과는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은 이렇다 할 결론이 없는 실정이다. 이 밖에 세월호 단체가 요구한 바에 따라 전주시 416추모건립을 전주시와 전북교육청 시민단체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전주시의회가 조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서울시의회로 옮긴 세월호 천막도 2019년에 설치되어 2년간 2억 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시 봉개동의 단독건물에는 지난 2019년 11월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다녀올 목적지였다는 이유로 제주 세월호 기억관이 건립됐다.

분향소가 운영되어 제주도 교육청이 매년 추모공간을 개설하고 있으며 어린이 평화 순례길 벽화 그리기 4.16km노랑 기억길 걷기, 매일 4시 16분 상설공연 추모문화제와 사진 특별전시회 방문객 캐리커처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뿐인가. 목포 신항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곳에는 박물관이 건립됐다. 목포시 고하도 배후부지 4만평에 용역비 18억원을 들여 2028년 완공된다. 총 비용은 1500억원이다.

국립 세월호 생명기억관과 진도 팽목항에는 국립 해양 안전관이 3만평에 280억원을 들여 건립되는데 2023년 개관한다. 유스호스텔 안전체험관 매년 운영비로 25억 원이 들어가고 국가 예산이 15억 진도군에서 10억이 들어간다. 노랑인간 구조물 높이는 20미터짜리가 조성된다. 경기도 안산의 세월호 납골당은 이름만 416 생명 안전공원이지, 453억원을 들여 총 7천평에 들어선다. 유골을 안치한 세월호 전용 납골당인데 주변 시설을 포함하면 축구장 3개 면적이다. 인근 토지가와 비교하면 평당 2천만 원으로 7천 평이면 약 1400억 원이 투입된 것이나 진배없다.

안산지역에 하늘, 꽃빛, 화정동, 양상동 공원묘지가 4개나 있어도 굳이 도심 한복판에 납골당을 세우려 한다. 이유로는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라는 유족의 답변이다. 2022년 착공해서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화랑유원지에 명품화 사업으로 289억이 투입된다.

안산시는 다문화 학생 5500명을 포함 약 초·중·고·대·평생학습까지 약 13만 명의 배움터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 지원청이 있다. 학생들의 행정적 수반이던 안산 교육지원청도 2018년 세월호 유가족과 416단체가 인수받았고 정작 교육청은 4년간이나 근처 상가 건물을 세 얻어 떠돌이 행세를 하다 2022년 사동 신청사로 겨우 입주했다. 현재 이 자리의 토지가는 약 천 평에, 주변 시세가 3천만 원이니 300억을 깔고 앉아 있는 것이다.

세월호 시민교육원 건립에도 총 128억원이 들어갔다. 단원고 416 기억교실도 교육청 부지에 새로 짓고 국가 지정 기록물 제 14호로 지정됐다. 도심 한복판에도 세월호 시설물로 발표된 수영장이 들어섰다. 안산시,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기공식이 전국 최초로 개최됐다.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총 195억원을 투입해 에어돔·수영장·파도풀 등이 설치된다.

학생 누구나 전문적인 생존수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본격 조성한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의무화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안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비 70억, 시비 125억원으로 기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에어돔(8천143㎡), 관리동(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1천712㎡), 수영장(25m 6레인), 파도풀 등이 조성된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은 향후 사계절 언제든 날씨와 상관없이 초등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주말 또는 방학기간에는 누구나 찾아와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시는 2020년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지난해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First’ 공모에 참여해 대규모 사업 분야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있는 안산에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사 261명의 이름을 가리고자 설립된 416 단원 장학재단은 창립회원 1380명이 지난 2015년 4월 기금 500억원을 목표로 출범했다가 첫해 2억 8천만원, 2017년에는 7천 5백만원, 2018년에는 3900만원, 2019년에는 2800만원 2020년에는 1800만원으로 기부금이 절차 줄어들면서 최근 2022년 4월 마지막으로 해산됐다.

총 10억 3천만 원을 기부 받아 학생 1390명과 교직원 66명에게 연구비(?)로 사용됐다. 하지만 2015년 12월 발표한 언론보도를 인용하자면 설립 8개월 만에 13억원이 모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 내 초중고 25%에 해당되는 500개 학교가 참여했고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4천 건이 기부되었으며 이 가운데 50명은 자동이체로 매달 정액이 기부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수지만 익명의 기부자도 있었고 전, 현직 교직원, 학부모, 일일찻집 운영, (사)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등 많은 후원자들이 줄을 이었다. 설립 첫해 모아진 13억 원, 7년 만에 기부금이 줄어들어 해산된 장학재단, 7년 동안 총 10억 3천만 원을 기부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할 부분이다. 그래야 산술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기부자들에게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부평에도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도 개관했다. 2016년 4월 16일 개관한 추모관은 국비 3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504㎡ 규모로 세워졌다. 당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지역 국회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고 일반인 희생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벽돌 하나 나무 한 그루 고민해서 어렵게 추모관이 개관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전체 희생자 304명(사망자 295명, 실종자 9명) 가운데 단원고 학생과 교사를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1명의 봉안함이 안치됐다. 하늘에서 봤을 때 리본 모양을 형상화한 추모관은 세월호 축소 모형, 희생자 유품, 추모비, 세월호 관련 기록물 등을 갖췄다. 그동안 세월호와 관련해 모든 지출 내역은 공식적인 성역이었다.

의혹의 눈길조차 죄인이 되는 세월이 8년이 지나자 전체적인 세월호 추모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부실한 지출 경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세월호 특별법, 도심한 복판에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만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헌법을 초월하는 법안에 감히 그 누구도 토씨를 달거나 이의를 제기할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없었다. 국민적 슬픔, 희생자들과 유가족의 슬픔에 어느 누구도 말대꾸나 반대의견을 말할 수 없는 시간이 8년을 넘겼다.   

 

■점차 드러나는 국민 혈세의 지출내역 

지난 11월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제출받은 안산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이 대부분 거주하는 안산시에 2017년부터 6년 간 총 110억 원의 피해 지원비를 지급했다.

안산시는 이 사업비의 일부를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명목으로 각종 민간·시민단체 등에 지원했다. 서 의원이 해당 사업 정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한 예로 ‘안산청년회’란 시민단체는 2018년 다른 단체들과 함께 ‘미래세대 치유 회복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나 제주도 2박3일 출장(서 의원은 ‘여행’이라고 강조)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체는 같은 해 별도로 받은 사업비 500만 원을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등을 포함한 지역민 대상 교육 강좌나 ‘평양 갈래?’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 25개를 안산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 2년간 안산시의 민간보조 사업 현황을 보면 2021년(4억7000만 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 원), 2020년(7억4000만 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 원)이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집행됐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월호를 팔아서 민간(시민)단체가 착복한 이 사건은 반드시 사회정의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좌파 시민단체에게 대형사고는 정치적 장마당”이라며 “사고가 나자마자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추모를 명분으로 국민 혈세를 뜯어간다”고 맹폭을 퍼부었다.

사태가 일파만파 불거지자 ‘미래의힘’이란 민간단체가 논란을 일으킨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를 형사 고발했다. 미래의힘은 MZ세대들로 구성된 단체로, 국민의힘 당원이거나 이 당을 지지하는 20·30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체 공동대표 3명도 모두 MZ세대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친북 단체 정신교육, 선전 활동 등에 쓰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의힘 측은 “슬픔과 아픔을 치유해야 할 세월호 지원금으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선전 활동을 전개한 시민단체 안산청년회를 규탄한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인 국가 재난지원금이 진정 필요한 이들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피해 지원비 일부가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아파트 부녀회 등 세월호와 무관한 지역 소모임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4억원 규모로 100여 개 모임에 지급됐다. 당시 안산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종길 전 시장이었는데, 당내 경선 경쟁자 사이에서도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지만 당사자는 4주기가 돼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지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산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3월 19일부터 투표일 8일 전인 6월 5일까지 안산시의 25개 행정동 전 지역 아파트 부녀회, 봉사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96개 단체에 총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단체별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500만 원을 지급했다. 100만 원을 받은 단체는 40곳, 150만~500만 원을 받은 데는 56개 단체로 집계됐다. 단체 대부분은 동네 소모임이나 자치위원회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쿠키 만들기, 안산 관광 가이드북 제작, 초등학생 대상 드론 사진 촬영 교육, 반려동물 키우기 교육 등을 했다고 보고했다.

지급된 돈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였지만, 돈을 받은 단체 총 96개 가운데 세월호와 직접 관련된 단체는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 ‘치유공간 이웃’ ‘엄마의 노란 손수건’ ‘일동 세월호 기억모임’ 등 4군데밖에 없었다. 안산시는 “세월호 피해 지역의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선거 직전에 지역 소모임에 돈을 뿌린 상황이 됐다.

당시 시청 내부와 민주당 내 경쟁 후보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 “매표 행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장직은 2010년 이후 12년간 민주당 출신이 차지하다, 올해 6·1 지선에서 이민근 시장이 간발의 차이로 당선되며 국민의힘으로 넘어갔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가 시민단체에 위탁한 것뿐 아니라 시청이 직접 기획해 시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도 부당 지출됐다. 안산시는 2020년 세월호 피해 지원비로 총 20억 원을 받아 7억4000만 원은 시민단체에 맡기고, 나머지 12억6000만 원은 직접 집행했는데 사업 정산보고서를 보면, 안산시는 그해 홈페이지 제작에 1억8000만 원, 온라인 성과 공유 행사에 1억3500만 원을 쓰고, 세월호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음악회에도 3000만 원을 지출했다. ‘공동체 회복’이라는 비슷한 주제의 연구 용역을 연간 1억 원씩 3년 연속 한 업체에 몰아주기도 했다.

안산시가 시민단체에 맡긴 세월호 관련 사업도 2021년(4억7000만 원)에는 30건 중 21건(2억7000만 원), 2020년(7억4000만 원)에는 36건 중 27건(4억6000만 원)이 본 목적과 다른 곳에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세월호 피해 지원비 유용 의혹과 관련,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일부 시민단체의 불법 유용 행태는 지원금이 온전히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쓰일 것이라 믿었던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면서 “지원금이 일부 시민단체의 특정 성향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시민단체가 타인의 죽음마저 횡령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고, 종북활동 보급투쟁 자금으로 써먹은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의 참사 비즈니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이제 속을 국민은 없다”고 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30억 원가량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안산시에 내년부터 3년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에 검색도 되지 않은 소규모 단체들이 1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세월호 사업비를 받아내 다과 활동을 하거나 전국 각지를 수차례 여행한 사례도 파악됐다. 2020년도 경기도·안산시 자료를 보면, 한 예술단체는 ‘비빌 언덕찾기’라는 사업명으로 1100여만 원을 교부받아 5명이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박물관, 제부도, 제주도에 ‘현장 체험’을 하는 데 대부분 지출했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행복한 벚꽃 사이 마을 만들기’란 사업명으로 1000만 원을 타 내 여름철 성수기에 대부도의 수영장 딸린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87만 원 짜리 여행을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B단체는 ‘청년들을 위한 마음치유 워크숍’이라는 사업명으로 1580여만 원을 안산시로부터 받았지만, 100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만 제출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누락하고 반납도 하지 않았다. 안산시 관계자는 “횡령 등 범죄 소지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했다. 이들이 제출한 사업 지출 내역서를 봐도 필라테스, 토크 강좌, 대부도 여행 등 세월호와 무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관광지에서 풀 펜션 2박 숙박비로 160만 원, 카페 사용료로 80만 원을 지출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1900만 원을 교부받아 ‘청소년의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신문 제작’ 사업 등을 했는데, 이 가운데 930여만 원 상당의 인쇄·홍보 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겼다. 청구한 인쇄 분량은 500부였는데, 실제 인쇄량은 300부에 불과해 안산시의 감사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안산시청 한 직원이 세월호 사업비를 받은 단체들에 여러 차례 초빙 강사 형식으로 초청돼 간단한 사진·영상 제작 강의를 하고 총 1000만 원에 가까운 사례비를 챙기는 일도 있었다. 안산지역 한 아파트 단체가 945만 원을 교부받아, 2018년 월드컵 스웨덴전 응원 행사에 300만 원, 작은 음악회, 층간 소음 방지 슬리퍼 무료 제공 등에 쓰는 경우도 있었다. 한 커피 소모임은 200만 원을 받고 배우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10명을 모아놓고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데 16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200만 원을 받아 9명이 동네 공원을 2회 산책하고, 휴대폰 사진 촬영을 했다고 지출 내역 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도 있었다. 664만 원을 받아 쓰레기봉투 100만 원어치를 사서 나눠 가지거나, 440만 원을 받아 건강다이어트 강좌를 듣고 안산천변을 걷고 운동한 단체도 있었다. 이쯤되면 눈먼 돈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푼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출된 모든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가에 도래했다.

서범수 의원은 “6년 치 세월호 피해 지원금 지출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전체 110억 원 가운데 약 30~40%는 세월호와 무관한 곳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참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쓰여야 할 국민의 혈세가 더는 일부 시민단체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야한다”고 말했다. 416재단의 홈페이지에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청소년모임 '출범'을 알리는 내용이 실려있다.

지난 7월4일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세월호 제주기억관에서 세월호 8주기 행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청소년들이 주축이 돼 일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세월호 실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모임'이 결성됐다. 당연히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등 세월호 관련 단체들이 함께했고 참가한 청소년들 모임은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후 세월호를 기억하는 제주 청소년 모임 '세제모'는 제주항 2부두에서 도민과 관광객 대상 선상안전 캠페인도 진행했다. 제주의 안전을 직접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과 선사 자체 규정이 강화되긴 했지만 모두의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겸손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시각으로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선상에 대한 안전점검까지 관여하는 모양새다. 선상 운영자 입장에서는 간과할 일이 아니다. 서울 삼청동에서는  '세월호 엄마공방'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2022년 4.16공방 기획전시'가 세월호 안전예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국민들이 알 일이 아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416 명칭만 붙이면 관련성과 무관하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참사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지난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했다. 10월 29일 참사 발생 42일 만이다.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97명의 유족이 참여하는 유가족협의회는 서울 중구 정동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창립선언문에서 "많은 인파가 예상됐는데도 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수습조차 하지 못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부가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행정적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책임자 강력 처벌 △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등도 요구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온전한 추모, 이를 위한 철저한 책임규명이 목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49일째를 맞는 오는 16일 저녁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희생자를 기억하고 생존자를 위로하는 '시민 추모제'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10일 출범하자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출범을 알렸다. 이들은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도 여기에 참여했으며 이태원 참사 기억과 희생자 추모, 지원 대책 마련, 추모기록 보존 등을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에 여러 요구사항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시점에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는 구성원이 다르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가 다르듯 목표나 방향은 같을지라도 명칭이나 운영방식은 별개 문제다. 전체적인 흐름이 세월호와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정치권에서 우려를 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이태원 사고 직후 정부는 추모주간을 발표하고 유가족에게 장례비 지원 등 조치를 취했다"며 "또한 현재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차후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와 유가족은 논의를 계속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결합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추모사업을 한다며 세금을 받아가서 놀러 다니고 종북 교육에 사용했다. 이러한 횡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신중 검토가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권 의원은 "시민대책회의에 속한 시민단체는 유가족 옆에서 정부를 압박하기 전에 세월호를 악용한 시민단체의 방만한 폐습부터 어떻게 보완할지 먼저 밝혀야 한다"며 "민변의 이태원 참사 TF 소속 모 변호사는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일원으로, 10여년 넘게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등 극단적 정치성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분 때문에 '재난의 정쟁화'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세월호 사고 이후 수많은 추모사업과 추모공간이 생겼다. 이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재난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심지어 시민단체가 정치적, 금전적으로 사고를 이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며 "우리는 재난 앞에 성숙해야 한다. 추모를 넘어 예방으로, 정쟁을 넘어 시스템 개선으로 가야 한다.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외형적으로 추모의 의미를 가진 안산청년단에 대한 민주당의 엄호사격은 사안의 진실성을 떠나 지원부대 성격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산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안산시 전해철(상록갑) 김철민(상록을) 고영인(단원갑) 김남국(단원을) 의원 등은 이날 공동으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서 의원이 구체적인 사업을 거론하며 “안산 시민사회의 세월호 예산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며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의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거론하며 세월호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고 주장한데 대해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4명의 국회의원은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특별법 제31조를 함께 봐야 한다”며 “31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조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의 특성, 삶의 질 향상, 건강·복지·문화·체육 등 안산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 등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과 관련된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수행한 ‘세월호 피해 관련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 결과를 기준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피해와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안산시민 누구나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활동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구체적으로 등산을 갈 수도, 체육대회를 하거나 독서모임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쯤되면 지난 모든 참사는 죄다 협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천안함과  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은 국가를 위해 전사한 군인이었음에도 이렇다 할 단체가 없다. 북한과의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유가족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단체 결성이나 국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인명피해가 많았던 사고들을 종합해 보면 수십개의 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도 남을 여지가 있다.

세월호 참사 발생 8년, 그래도 세월호 추모사업 '416재단' 재정지원은 5년에서 10년을 연장된다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5월 29일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법안 110건을 의결했는데 그중 세월호 추모사업 재단법인 416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야 합의로 이날 의결됐다.

세월호 추모사업 재단법인 416재단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개정안은 4·16 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 기간을 설립 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4·16재단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단법인 4·16재단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기억과 추모사업, 피해자 지원 및 공동체 회복, 안전문화 확산, 미래세대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이제 세월호 사업은 앞으로도 10년, 100년 이어져야 할 국민적 숙제로 남게 됐다.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되었는가

세월호 희생자들의 유골함은 2022년 12월 현재 안산 하늘공원묘지에 102기, 평택 서호공원묘지에 87기, 화성 효원 공원묘지에 62기, 인천 가족공원묘지에 48기로 총 299기가 분산, 안치되어 있다. 이제 안산시의 중심지 화랑유원지에 추모공원이 완공되면 희생자들의 유골은 416 생명 안전공원으로 집결된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두 개의 건축물 사이 화랑저수지를 향한 열린 공간 구조로 조성되며,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과 연계돼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안산시는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와 함께 추진하는 416 생명안전공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이손건축 컨소시엄 작품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했다.

기능성과 완성도 높은 평면계획, 대지 외부와의 적절한 연결동선, 독특한 전시계획, 봉안과 추모공간의 완결성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심사위원회는 김정빈(서울시립대)·배정한(서울대)·이충기(서울시립대)·임지택(한양대 ERICA)·정재헌(경희대) 교수, 정다영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최욱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원오원아키텍스 대표, 박승진 디자인 스튜디오 로사이 대표 등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2021년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2년 착공, 2024년 준공 목표로 화랑유원지 내 남동쪽에 공원면적 2만3천㎡, 건축면적 9천962㎡(추모시설과 문화·편의시설 등 복합공간) 규모로 조성되며 화랑유원지의 명품화 사업과 연계된다.

사업에는 국비 373억 원과 도비 43억 원, 시비 37억 원(사업부지) 등 모두 453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같은 사업의 명칭은 당초 추모공원에서 416생명안전 공원으로 변경됐다. 어디에도 납골당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명칭뿐만 아니라 장사시설을 위한 형식적인 법률적 절차도 속전속결로 마감됐다. 지난 2018년 11월 안산시 단원구 화랑유원지에 납골당이 포함된 세월호 추모시설 공간의 적정성 논의 과정에 25인 위원회가 출범해 2019년 1월까지 5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그나마 주최 측에서 4차례로 그치려했으나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1차례 더 추가되었다.

또 주최 측이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찬반의견을 찬반 결정이라고 보고했으며 윤 시장 또한 안산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결정이라는 말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필자를 포함한 25인 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였으며 안산시는 19명 참석 중 찬성 12명이라는 결과만 보고 세월호 납골당을 해도 좋다는 걸로 결정했다고 정부에 통보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 65만 안산시민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시민전체가 찬성한 것처럼 꾸며진 정치적 욕심이 화를 부른 것이다. 2019년 1월 25일 당시 윤화섭 안산시장이 안산시의회에서 세월호 납골당 건립문제가 25인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정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하자 시민단체 대표가 신발을 던지며 거짓말이라고 항의했고 안산시는 공무집행 방해 및 건조물 침입으로 정씨를 고소했고 2020년 9월 10일 1차 심리가 열린 이후 2021년 9월 30일 검찰은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후 2021년 10월 28일로 연기되었다가 11월 25일 오전 10시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실제 25인 위원회의 반대의견이 무시되었으며 자문기구의 임기가 2018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임에도 2019년 1월 5일까지 5차례의 회의만으로 형식적인 절차에 국한됐다.

이후 정치인들이 어쩌다 발언한 세월호 관련 입장표명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마녀사냥감이 됐다. 부천 병 선거구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시체팔이’라는 막말을 했다가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제명절차를 밟았고 국민의힘 5선 정진석 의원도 ‘세월호 징글징글’을 운운했다가 사과하는 글로 꼬리를 내렸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종교인, 언론인 등 그 어떤 분야에서도 세월호에 토를 다는 것은 사회적 자멸이나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지난 7년간 9번이나 세월호 조사를 한 결과 모두 무혐의로 마감됐다. 2021년 8월 이현주 특검은 9번째 세월호 조사서 여권 의혹 모두 혐의 없다고 종결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조위 조사, 세월호 선체 조사위 조사, 사참위 활동,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까지 이미 국가기관 7곳이 8차례에 걸쳐 조사·수사하고 지난 2021년 5월 출범한 9번째 특검이 여권의 의혹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세월호 내부 CCTV 데이터의 조작 의혹,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영상녹화장치) 수거 과정에 대한 바꿔치기 의혹, DVR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검 수사에 대해 90일의 수사기간 동안 해군·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169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범죄 혐의점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색상황 및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며 세월호 DVR’과 별개로 ‘가짜 DVR’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고, DVR이 바꿔치기 되었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2019년 11월 출범한 특수단은 1년 2개월 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사참위 등이 제기한 의혹을 크게 17가지로 분류해 수사한 뒤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당시에도 특수단은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13개 의혹을 모두 근거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참위 등 진상조사 위원회에 약 6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대비 효율성이 없었다.

■화랑지킴이의 독백

특정 개인의 출세를 위한 세월호 사건은 지자체와 정부의 맞장 구속에 안산시만 속수무책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신세가 됐다. 주민설명회, 공청회, 기타 토론은 납골당 건립의 전시행정 들러리가 됐고 형식적인 절차의 명분으로 이용됐다.

안산시 인구 65만 명중 화랑유원지가 어떤 곳인지 향후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교통, 상업, 문화, 체육, 경제적 요충지인지 모르고 있다. 오로지 지자체의 단체장이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우며 화려한 조감도만 보여주면 그렇거니 하며 멀거니 구경만 하는 시민들이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발전상만 보여주었지 정작 핵심이 되는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

뒤늦게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시민단체가 결성되어 재검토를 주장했다. 납골당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 동의를 받던가 합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 보자는 것이었다. 국무조정실 산하 추모지원단이 안산으로 급파되어 시민단체와 몇 차례 회의를 가졌다.

화랑지킴이로 명명된 시민단체(대표 김균식)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주 1회씩 총 160회의 집회를 가졌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치적, 상업적, 종교적 목적 없이 순수한 시민들로 구성된 화랑지킴이의 집회는 장마철 빗속에서도 한파가 매서운 겨울에도 꾸준히 지속됐다. 안산시청사 앞에서 옥외 방송을 통해 도심 한 가운에 납골당을 재검토 해달라는 주장을 번복했지만 돌아오는 건 관계 직원의 고소·고발이었고 경찰 조사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은 법적 소송에 휘말려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했다.

애향정신은 도피처를 찾지 못했고 저항력이 약한 시민들은 하나, 둘씩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다행히(?)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집회는 2년 간 중단됐다. 이 시점에 선거가 치러져 현직 시장의 무모한 도전이 민주당 간에 표를 갈라먹는 형국으로 선거의 승리자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갔다. 민선 8대 시장에 당선된 이민근 국민의 힘 당선자는 취임 이후 이어진 화랑지킴이의 집회에 대해 민주당과 같은 태도로 외면했다.

시민이 손으로 선출하여 시를 위해 봉사해야할 단체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아닌건 아니라고 주장해야할 입장을 침묵한 것이다. 장차 100년이 가도 어쩌지 못하는 납골당의 안치를 방관하고 있는 것이며 여당의 단체장이 되고도 세월호라는 단어 앞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안산에서 세월호는 뇌관이다.

누구든 잘못 건드리면 정치생명은 물론 잘해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횡령의혹의 언론보도는 세월호에 대해 조심스런 수술시도에 불과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 동안 민주당 일색이었던 안산은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 순탄하게 지나갔다.

단원고가 위치한 단원 갑 지역구와 을 지역구,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김명연, 박순자 의원도 세월호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역에 대한 염려보다는 세월호라는 거대한 감정의 늪에 대한 역효과가 두려워 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렇다할 입장표명이 진작 있어야 했다. 시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였다. 무조건 세월호라는 단어 앞에 함구했다. 누구 하나 아닌 건 아니라 말하는 자가 없었고 관계 공무원들도 입을 다물었다.

납골당이 완공되어 수백기의 유골함이 도심 한 가운에 안치된다면 방관한 정치인들은 훗날 후손들에게 참다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개인의 출세를 위해 도시의 미래를 팔아먹은 매시(市)노는 자손까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직언을 하지 않은 관계공무원들도 엄벌에 처해야 하고 눈치만 보며 함구했던 시민단체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제는 416재단과 유가족들이 입장을 표명할 때가 됐다. 세월호 예산에 대한 횡령의혹과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 언론이나 여론이 필요이상의 과대망상에 젖어들기 전에 수습해야한다. 아닌 건 아니라고 명확히 말해야 하는 것이 희생자들을 두 번 희생하지 않게 하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