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인 다수 사면, 주요 경제인 제외
野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무엇인지 의문"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광복절 특사 이후 두번째 특사다.
27일 정부는 오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뜻을 알렸다. 여야 정치인들이 다수 사면 대상에 올랐으나 주요 경제인은 제외됐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잔형 집행 면제와 함께 복권이 이뤄졌다.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남은 15년 잔여 형기 뿐 아니라 남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이 이뤄지나 복권 대상에는 들지 못해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밖에 여권에서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주요 요직을 차지했던 인물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석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김성태·이완영·최구식 전 의원 등이 사면 복권된다.
야권에서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사면 대상에 대해 법무부는 "새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신년 사면대상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두고 "부패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무엇이며 이들을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에 대해선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도 박탈된 예우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연금, 기념사업 등 다양한 예우는 제공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만큼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 까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