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인상폭과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가스와 전기요금의 인상이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누적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LNG등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한전의 3분기 누적 적자는 22조원에 육박했고 올해 영업적자는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가스공사 역시 환수 불가능한 미수금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흐름 속 정부는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누차 이야기해왔다. 앞선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까지 누적적자 해소를 목표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에 대한 조율도 마무리되어가는 모양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에도 전기, 가스요금은 상당폭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는 관계기관과 최종 협의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통해 에너지 절약 유도 필요성도 있기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 인상폭이나 시기에 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동절기 취약계층 등의 요금 부담을 고려중이라고 밝힌 그는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 1분기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대안으로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인상시기 등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발표할지, 아니면 분기별로 그때그때 상황을 보면서 (발표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아마 수일 내로 발표하게 되면 그 상황까지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올리게 되면 인상폭은 상당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꾸 빚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해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경기 상황이 변할 수 있기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처럼 추경을 손쉽게 생각하는 정부도 아니고, 저도 제가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는 그런 추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